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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조직' 출범.. 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조

응원합니다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9-09-17 22:09:41
https://news.v.daum.net/v/20190917131038547
검찰개혁 과제 선정·수사권조정 입법지원 활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IP : 218.236.xxx.162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랑
    '19.9.17 10:11 PM (182.224.xxx.139)

    응원합니다

  • 2. 조국장관님
    '19.9.17 10:12 PM (175.214.xxx.205)

    검찰인사 언제하시나요. 시급합니다
    한동훈통영으로 보내세요.

  • 3. 지지
    '19.9.17 10:13 PM (1.236.xxx.145) - 삭제된댓글

    검찰개혁완수하시길
    응원합니다

  • 4. 조용히
    '19.9.17 10:13 PM (218.235.xxx.157)

    응원합니다.

  • 5. 방해 공작에도
    '19.9.17 10:13 PM (211.205.xxx.157)

    불구하고 임무 완수 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6. 끝까지
    '19.9.17 10:16 PM (121.154.xxx.40)

    응원 합니다

  • 7. 잘하셨어요
    '19.9.17 10:16 PM (223.53.xxx.48)

    반드시 개혁 완수하세요.

  • 8. 지지하고
    '19.9.17 10:17 PM (39.125.xxx.230)

    응원합니다
    반드시 개혁 완수하세요.

  • 9. 조국 ♡국민
    '19.9.17 10:23 PM (210.113.xxx.115)

    국민 믿고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 10.
    '19.9.17 10:26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허리업.
    서둘러 주세요.

  • 11. 다함께
    '19.9.17 10:30 PM (121.135.xxx.20)

    흔들림없이 응원합니다.

  • 12. 문프와함께
    '19.9.17 10:31 PM (219.92.xxx.106)

    다이아몬드 지지합니다.

  • 13. 조장관지지
    '19.9.17 10:33 PM (116.41.xxx.148)

    응원합니다

  • 14. 빨리
    '19.9.17 10:34 PM (75.46.xxx.7)

    해주세요. 검찰과 언론이 하는짓 보는게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어요. 적극 진지합니다. 조국 법무장관님 힘내세요!

  • 15. 나다
    '19.9.17 10:38 PM (59.9.xxx.173)

    지지합니다.
    검찰쿠데타 언제까지 국민이 봐줘야 하나요?
    미친놈들처럼 언론 이용해 난리치는 걸 보니, 무서워 세게 짖는 *새끼 같네요

  • 16. 응원합니다.
    '19.9.17 10:40 PM (111.118.xxx.241)

    앞만 보고 직진하세요. 응원합니다.
    이 때가 아니면 검찰개혁 못합니다.

  • 17. ....
    '19.9.17 10:40 PM (121.165.xxx.231)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든지 절대지지합니다.

  • 18. ㄴㄷ
    '19.9.17 10:49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지령받고 이유없이 발악하고 시끄럽게 군다고 물러나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고 직진하십시오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 19. ...
    '19.9.17 10:53 PM (1.226.xxx.16)

    인사권 발휘해서 윤석열 시골 구석탱이로 좌천시켜주세요.

  • 20. ...
    '19.9.17 11:31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가열차게 개혁해 주세요
    조작검사 없는
    세상
    기대합니다

  • 21. ...
    '19.9.17 11:58 PM (61.72.xxx.45)

    서둘러서 해주세요
    저 쓰레기들 도저히 못 보겠어요

  • 22. 추억
    '19.9.18 4:46 AM (68.62.xxx.22)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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