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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의 해설이나 읽어 보세요.
오늘 뉴스공장에서 못다한 이야기 - 1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은 펀드사 대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에 한정됩니다.
(투자받은 회사는 횡령죄만 적용됨)
원래 자본시장법이 사모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와 조국 가족에게는 애시당초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검찰은 공범으로 엮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등이 공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어떻게 공범이 된다는 건지, 자본시장법 몇 조의 공범이라는 건지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채
막연히 자본시장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흘리고만 있죠.
언론보도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의혹 부풀리기로 흠집내기하겠다는 의도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몇조를 위반하였다는 건지 전혀 기사화 하지를 않아요.
그밖에 대표적인 언론의 오보를 제시하면,
1. 자본시장법 249조의 11 제4항, 즉 투자자사 운용사의 업무에 관여(개입)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라는 식의 벌칙조항이 전혀 없어요.
당연한 게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유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언론은 제가 그동안 확인한 한도 내에서는 내일신문 뿐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국 가족에 적용 어려워
http://me2.do/x84tIo7r
2.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는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24조의 2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사모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도 주식처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운용자와 공모하여 한몸이 된 경우에는 주식과 동일시한다 라는 조항조차도 없지요.
따라서 편법 탈법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완전히 논리 비약입니다.
공수처 설치!
NO JAPAN!
NO JAHAN!
국기문란
엄정하게 처벌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49
660원인가?
아님 신춘문예 습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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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지겹지도 않나요?
돈 벌려고 이짓거리 해야 하는 게
팀장님이 써준거죠
구글검색하면 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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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독을 품었네요
그독을 곧 삼키게 생겼어요~
구린게 많은것들이 오래도 ㅈㄹ한다
이런 글 써 놓고 답글은 읽지도 않을 거예요.
제목으로 이미지 작업하는 거니까요.
660원. 열심히 벌어서 벌금내길.
본인이 뻔뻔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나?
왜 사는 지 모르겠다
서울대 형법 교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법의 기초도 모른다면. 서울대를 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도 모르는 사람을 교수로 세우다니요?
660원이 더 뻔뻔~죄없는 사람 욕하니 돈이 좋은가봐
원글님 잘 읽었어요.
진심 나라를 위하시는 분 같기도 하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화자되고 있는
나경원 원내 대표의 법관 시절 원정출산,
아들 국적이 어딘지,
딸 부정입학 이런 거 기사 좀 써서 82 자게에 좀 올려주시와요.
엄청 논리적으로 잘 쓰실듯요~
기대하겠습니다!
조국 뻔뻔하다고 하세요
평생 왜곡된 시선으로 살아오시고 그렇게 자식을 키웠던 부모님
조국이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훤히 알수 있어요
부모님이지만 삐뚤어진 마음을 다스릴줄 몰라 결국 자식들도 화합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세요
불쌍하게도 당신들은 불행한지 모르고 자부심으로 사는데 그것역시 왜곡된 생각인거지요
이젠 차라리 당신들이 불쌍하다는거 모르고 끝까지 사시는것도 낫겠다 싶어요
깨닫는 순간 삶 전체가 헛돼 보일테니까요
멍충하니 알바짓이나 하지~~~^^
내 인생 통털어 이런 위선자는 처음 봐요
아주 뻔뻔
공수처 설치!
국가기강문란 시키는 자 엄정하게 처벌!
NO JAPAN!
NO JAHAN!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49
가는 곳마다 삼성!
댓글러들 뻔뻔함도 조국스러워
장관후엔 가족수사에 일체 관여안한다더니
장관되자마자 윤석열재제팀제안.포토라인없애기.피의지공표방지법..아주 행보가 ..세상에 뭐 저런게 있나..부끄럼도 없고 뻔뻔하기가 아주 말도못하겠음.
저도 저런 위선자를 비호하는 자들은 뭔가요? 진영으로 모든게 덮어지는 건가요
원글이랑 나경원
자한당 바구미당 지지자들(이명박그네 후예들)
223.38 뇌속에 두부만 채워놨네. 이따위 글 싸지를 시간에 봉사활동이나 해
125.132 조빠충들 뻔뻔하기도 똑같고.
니네가 660원 받고 일하는 자한당은 김구선생도 테러리스트고 안두희는 애국자. 518은 북한군개입 폭도.
역사왜곡 진실왜곡자들아 알바비 모아서 일본여행가서 방사능 패키지나 즐기고오셔
넌 방사능이나 쳐먹고
뻔뻔은 무슨...멋지기만 하구만
검찰개혁, 사법개혁 확실히 하도록 우리 맘들이 응원할테니
구경이나 하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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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너무 자기수사와 맞아떨어지니 속이 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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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참 멋지다
가족 모두 멋지다
힘내세요 기운 보내드립니다
이 되도 않는글은 ㅋㅋ
여기가 태극기부대 커뮤인줄 아는겨
223.38 니네 가족 모두 방사능 쳐먹고 바르고 계속 뇌속까지 기형적으로 살라고 기도해줄께~ 대중들은 사념파는 무서운거여 까불었던거 눈물 쏙 빼고 빌어도 돌이킬수가 없단다.
조사모 커뮤에서 원글님 용감하시네요. 동감합니다.
윗글 참 못됐다
조국스러워
125.132 반사 즐
빠순이들만 악악꽥꽥큥쾅거리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대체 이 얼마나 큰 소모전입니까
223.38 니네 가족 모두 방사능 쳐먹고 바르고 계속 뇌속까지 기형적으로 살라고 기도해줄께~ 대중들의 사념파는 그래서 무서운거임~ 까불었던거 눈물 쏙 빼고 빌어도 돌이킬수가 없단다.
125.132 반사..즐
윗글 참 못됐다
조국스러워
이런 글 쓰기 부끄럽지 않우?
칙~~~~~~~~^
일본 앞잡이로 편히 산 36년
또다시 미국의 앞잡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편히 산 74년
총 110년!!!
이젠 국민이 니들 맘대로 안될거다
그만 나대라
223.38 니네 가족 모두 방사능 쳐먹고 바르고 계속 뇌속까지 기형적으로 살라고 기도해줄께~ 대중들의 사념파는 그래서 무서운거임~ 까불었던거 눈물 쏙 빼고 빌어도 돌이킬수가 없단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일텐데
조국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 먹고
못된 소리 하는군
종교도 아니고
인간이 이럴수도 있구나
디씨로 꺼져라 저거 변희똥 닮은 상찌질이 남자새끼네ㅋㅋ 아이피 바꾸던가ㅋㅋ
일본 앞잡이로 편히 산 36년
또다시 미국의 앞잡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편히 산 74년
총 110년!!!
이젠 국민이 니들 맘대로 안될거다
그만 나대라
너 조국이니?
너나 꺼져.
...
38.132.xxx.228
저장
걸리니까 움찔하네ㅋㅋㅋ 불쌍한 넘아 나가서 공사판에서 알바라도 해~~ 가족들은 뭔죄니~~
ㅋㅋㅋㅋ니기도 너한테 다가길..
실명공개!
알바벌레 TF
실명공개!
223.38 니네 가족 모두 방사능 쳐먹고 바르고 계속 뇌속까지 기형적으로 살라고 기도해줄께~
........너가 사람이니? 니기도 너한테 다가길..
ㅋㅋㅋㅋㅋ
그래봤자 한두명이 아이피 바꿔 가면서
쓴다며???
나 조국 아니고
조국 지킴이다
조국 시녀들 틈에서 용감하시네요. 조국의 위선에 뻔뻔함에 어이없죠. 문통이 좀 알았으면 좋으련만
대한민국에 태어나 50평생 사는 동안
이 정도로 뻔뻔한 위선자는 처음 보았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서울대에 널리 알려졌다' 이런 말은 누가 해요?
서울대 법대에 원글은 누구 조국 잘 아는 친구라도 한명 있나요? 아닐거 같은데...
참 이상도 하네 뭐 그 사람 속속들이 알수는 없지만
서울대 법대 나와 조국 후배거나 제자인 내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들은 그대로만 그냥 얘기하면
조국이 학교 때 넘사벽이였다는데요?
너무 똑똑하고 잘 생겨서요.. 조국한테 교수로서 학문적인걸 걸고 넘어지는건 솔직히 웃긴다던데 다들??
그리고 지금 검찰이나 언론들 행태도 되게 어이없어해요.. 이상한 일베 같은 애 한명 빼구요
다들 조국의 행보에 할말을 잃네요. 저렇게 자기보호차원으로 싹 바꾸기도 민망할텐데..
실명공개!
국기문란 알바벌레!
외로웠나 봐요
옛다 관심
역사왜곡하는 집단 알밥은 사람이니? 골방에 들어앉아서 디씨에 여자음란사진이나 올리는 밥버러지같은 넘아. 가족들은 안불쌍하니? 아이피는 고정인갑네 지능도 머저리고
강의 못하고 형법 모른다는 말은 10년전에 강의 들은 학생들이 그러더군요.. 사이코패스 같에요. 사모펀드에 넣은 돈은 다 조국돈이죠.
이 인간말종아. 남의 가족 죽으라고 비는 최악인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니말 그대로 구업으로 니 가족한테 간다고. 구업열심히 쌓아라.
..
'19.9.16 10:36 AM (223.38.xxx.148)
223.38 니네 가족 모두 방사능 쳐먹고 바르고 계속 뇌속까지 기형적으로 살라고 기도해줄께
............ 이게 니수준이야.
기생충같은 넘이 정신 못차리고 죽자고 발악하네? 니가 올린 불법음란물 전부 찾아서 신고한다. 벌금은 벌어놨지?
.
니가 찬양하는 토착왜구당의 본토인 일본 싫어? 니가 좋아하는 일본산 방사능인데 왜 거부해~~ 그래가지고서야 토착왜구 알밥의 마인드가 아니지~~ 사이트가서 자삭하지마라 캡춰중
재수없이 설쳐대는 왜놈들 설레발 가짜뉴스
지겹다
벌금 30만원
실명공개
...
'19.9.16 10:33 AM (125.132.xxx.243)
223.38 니네 가족 모두 방사능 쳐먹고 바르고 계속 뇌속까지 기형적으로 살라고 기도해줄께~ 대중들의 사념파는 그래서 무서운거임~ 까불었던거 눈물 쏙 빼고 빌어도 돌이킬수가 없단다.
ㅡㅡㅡㅡㅡ
부끄러움을 모르시나요??
민주주의는 소통이 기본이지요.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고 이런식으로 논쟁이 아닌 저주를 쏟어붙다니.....
대단하네요...거칠것없는 사이비 종교인가요??
어디 유튜브 보고 글 쓴거 같은데
아무래도 병원 갈
중증 환자로 보이네요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을 못하고 쓰고 있네요
간단하게 생각해봐라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알았던 내용으로
5촌조카 이용해서 엄청 앞으로 잘되는
회사 가르쳐 주고 거기 펀드투자해서
돈을 엄청 버는 스토리 아니냐?
이게 아니면
뭔지 답을 해봐라
뭔가 머리에
우동사리만 들어 있어 갖고
이 내용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듯
내 말이 이해 됐으면 답글 꼭 달거라
답글 안달면
내 말도 이해 못하는 거다
그러면
이 글 펑하고
다시는 여기82에
나타나지 마라
여자음란물 올리고 낄낄 거리는 범죄자도 인간취급해줘야하나요? 민주주의적 소통도 인간끼리나 가능요~
원글님
글을 올리실 때 공부 좀 하고 올리시면 안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19.9.16 10:33 AM (125.132.xxx.243)
223.38 니네 가족 모두 방사능 쳐먹고 바르고 계속 뇌속까지 기형적으로 살라고 기도해줄께~ 대중들의 사념파는 그래서 무서운거임~ 까불었던거 눈물 쏙 빼고 빌어도 돌이킬수가 없단다.
--> 이런 기도는 너무 사악하여 본인에게 화가 미칩니다.
원글님 절대 동감!!
역대급 소시오패스에요
38.132.xxx.228
http://archive.fo/55eYd
님이 쓰신 글에 사실이 아닌 점들이 다수 보여 박제하고 신고합니다.
대깨문 수준이 이렇죠.
가재 붕어 개구리가 대깨문 지능 보고 붙인 별명이었나봐요.
당신이 더 뻔뻔합니다
당신의 뻔뻔한 얼굴 좀 보세요
거울 좀 보세요
니가 검찰이면 이렇게 발악하는거 쬐~~~금 이해한다만
몇푼받고 쓰는 거지새끼라면 너야알로 소시오패스 ㅎ
정직한 사람에게 뻔뻔하다는 님은 예수님, 부처님이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