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피의사실 공표금지 추진…국민의 힘으로 막겠다"

[헐]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77817

[..]

포토라인에 선 조 장관과 배우자를 못보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

막아라
니가 나중에 피의자공표에 당할 날이
곧 올테니까
그때 뻔뻔하게 장제원처럼
피의자공표 타령하며 징징대지나 마셔

[쌍둥맘]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은행장이어서 집안이 대단하고 부자란 식의 말을 들으면 의아할 때가 많다. 은행장? 그거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일까? 모르긴 해도 당시 선생님 월급의 몇배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월급' 때문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부자'에 대한 동경심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치부했는지를 따지기 보다 그저 부러움이 앞서는 경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식이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는 것도 판사, 검사로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절이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품질에 비해 비싼 음식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듣기로는 도로공사가 경쟁입찰로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것을 받은 기업이 입주업체에게 약 50%의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렇지 않은 판매점이 있다. 모든 휴게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숍'이라는 잡화점 매장인데,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대략 10% 내외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매장 운영자가 장애인 우대를 받거나 유공자 우대를 받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순전히 '조직 폭력배'의 덕이다. 당초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하던 폭력 조직을 몰아내기 위해 도로공사는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타협의 일환으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성화 한 것이 지금의 '하이숍'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도 휴게소 공식 수수료와 하이숍의 호조건 수수료 사이의 상당 부분이 조폭들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검사란 직업을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데는 그들의 정의를 위한 봉사적 헌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전관을 앞세운 수사개입이나 기소 개입, 재판 개입등에 따른 과도한(?) 수익이 그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자 처가의 뒤를 봐주는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은 다를 바가 없다.

이밖에도 검사 카르텔은 현직이 선배들을 위한 밥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가끔식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 대규모 담합 적발, 검찰이 입건'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업체 대략 적발, 기소 예정' 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서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얼마 전 옆에서 겪어 본 사건을 예로 들자면 부산의 한 검찰청에서 대규모 불법 하도급 건으로 대략 50개 업체를 입건하였다 여기에는 제법 중견업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고 영세한 개인 업자들도 있었다. 중견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김앤장이나 태평양의 검사 퇴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고, 웬만한 기업들도 너나할 것 없이 전관 검사를 찾느라 분주했다. 들어본 바 수임료는 대략 1억원 정도였고, 중견 기업들은 그 수임료 덕에 불기소 처분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일은 재판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당 검사에게 사건의 개요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도였다. 결국 이 사건은 중견 기업들은 전부 불기소, 변호사를 사지 못한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실형(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입건으로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대략 수십억원이라는 새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다. 이런 사건은 일년에도 수십개가 넘는다. 후배 현직 검사가 선배 퇴임 검사들을 위해 바치는 일종의 공물인 셈이다. 이렇게 끈끈한 조직의 자력갱생(?) 노력을 본 적이 있는가?






자, 그런데 조국이라는 고시 출신도 아닌, 조직 바깥 인물이 장관으로 와서 자신들의 밥줄을 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그들이 "아 ,네~"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로공사가 조폭들에게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판매용 천막을 걷어치우라고 했을 때 '아, 네~'하던 조폭이 있었겠는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연간 수백억, 혹은 수천억에 이르는 검찰 밥그릇을 뺏는 일이다. 집에서 키우는 순한 똥개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만만치 않을 판에 온갖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야 말해 무삼 하리오. 그러 면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자청한 조국 장관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또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포토라인도 급하게 없앤다하더니(이전부터 추진됐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건 싹 다 없애네요?
충분히 그러실 분.

[조조]

언제 뭘하던 찬성한적이 있던가요? 그냥 하던대로 하라고 하고 원칙 지켜가며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계속 그러면 젤 먼저 포토라인에 세우면 어떨까요? 진정 포토라인에 한번 서보고 싶어하는걸로 보이는데~~

[ㅎㅎㅎ]

아들 국적 먼저 내놓고 얘기해요

[진짜로]

미군부대 들어가서 출산한건 아니죠? 그죠?
그건 정말 좀 그렇잖아요. 사실아니라고 말해줘요

[태극기 부대를]

온 국민으로 착각하시나보네요. 진정 나라를 위하는 국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한당의 모습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랍니다.

[66]

일 시작했어요?
그럼 입장 발표하셔요
의원님
아드님 이중국적
논문과 삼성관계
논문 1저자 문제
논문 대입 활용 여부

[...]

일 시작했어요?
그럼 입장 발표하셔요
의원님
아드님 이중국적
논문과 삼성관계
논문 1저자 문제
논문 대입 활용 여부222

[ㅇㅇ]

나로남불 이죠

[...]

법 공부한 판사라는 게 피의사실 공표죄는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는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구나.

지금까지 검새들이 기레기들과 결탁해서
불법으로 질질 흘려온 관행이 잘못된 거였고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함.

남들 법 어긴 거 처벌한다는 검새들이
정작 본인들은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걸
왜 그냥 둬야 한다는 거지?

[...]

쪼국
그동안 한 짓을 보면
본인은 포토라인에 꼬옥 서야죠

[테오]

어디다대고 국민의 이름을.
더러운 토착왜구와 알바단

[180.69]

글 읽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의문이 생기네요.
강사로 시작해서 평생 교수만 한 50대 중반인 자가 어떻게 신고재산만 50억이 훨씬 넘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유산이라고는 단돈 6원만 물려받아 비찬치 했다는 자가요?
이 역시 조로남불입니까?

[..]

빚잔치. 오타났어요.

[666]

말이 빠졌네

좀 부족한 나를 지지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gma]

나경원은 자한당 원내대표 쫓겨나게 생겼던데.
발등의 불이나 끄시지.

[얘야]

사시 패스해서 판사까지 지낸 자가
피의 사실 공표금지가 당연하다는 거 모르니?
지네는 뻑 하면 고소하면서...ㅉㅉㅉ
니가 말 하는 국민은 어디에 있는 지 모르겠다만~

[ㅇㅇ]

지금 저거 마련해 놓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퇴임 후 어떻게 될지 모름
검찰이 작정하고 죽이려 들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조국장관도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저 안을 내 놓았을거고 보네요

[쌍둥맘]

180.69
'19.9.15 6:26 PM (180.183.xxx.192)
글 읽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의문이 생기네요.
강사로 시작해서 평생 교수만 한 50대 중반인 자가 어떻게 신고재산만 50억이 훨씬 넘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유산이라고는 단돈 6원만 물려받아 비찬치 했다는 자가요?
이 역시 조로남불입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부가 맞벌이예요 교수~~
그리고 부인이 유산 받았대요
재산 신고 한거 보세요

[경원아]

나중이 이 법안 발의된 거 고마와해야 할거야. 이것아

[...]

왜 저래요? 자한당 의원들 지금 걸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나중에 감사하게 될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