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갈 위험…정부, 고용보험료율 1.3%→1.6% 올린다.

[초슈퍼예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취지
3년간 82% 뛴 실업급여 지급액
취약업종 단기 일자리 증가 영향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국회에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고용보험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이번 인상으로 연간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은 1조5000억~2조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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