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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해야하는이유

ㅇㅇㅇ 조회수 : 558
작성일 : 2019-09-12 11:55:03

법무부에 법무부장관이 1명에
차관50명인데 이 차관 대부분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상태

그래서 조국법무부장관이 탈검찰화를 위해
차관을 검찰출신이 아닌 외부 법행정전문가로 꾸려야 하는 이유죠

검찰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유도
바로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쥐고있기때문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막기위해 조국장관의 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

대놓고 범법을 저질러도 누구하나 제재를 못했던
검찰의 비리를 이제는 차단시킬 필요가 있고
공수처라는 공직법을 꼭 설치해서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의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죠

검찰은 법무부의 하위조직입니다.
수사에만 전력해야할 검찰이 법무부의 행정까지 장악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언론과 친일세력과 결탁하는 일은 막아야죠

검찰감사의 비리와 위법사항을 더 강력하게 조사해야함
지금까지 검찰감사가 힘을 못썼던 이유도 검찰출신이 감사를 맏았기 때문
그래서 이번 검찰감사는 행시출신의 관료조직이나 외부민간전문가가 와서 감사를 하는것이 탈검찰화중에 일부이기도 함


IP : 61.98.xxx.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9.12 11:57 AM (223.131.xxx.160)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도요.
    인권변호사 위주로 뽑고
    판검사 출신은 국민들이 걍 아웃시켜야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 하고 뭐해도 판검사 출신은
    다 악마 같아요

  • 2. ---
    '19.9.12 12:16 PM (14.40.xxx.115)

    검사출신 국희의원들 아주 징글징글해요
    어찌나 말도 독하게 하고 악랄하게 행동하는지
    사람 괴롭히는것만 배워가지고

  • 3. 검찰에서
    '19.9.12 12:35 PM (222.112.xxx.140)

    은퇴 후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기 힘들 듯


    해온 일이 꼭 다들 그 남을 괴롭히는 일이라....누가 환영하겠어요?

    국회의원된 검사들 봐봐요?


    쓰레기천지삐까리

  • 4. 국회의원
    '19.9.12 12:36 PM (110.70.xxx.97)

    진짜 검사출신을 뽑아주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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