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언젠가부터 검찰들이 와서 법무부를 장학했습니다.
판사도 검사출신들이 와서 판사를 하고 있는 지금현상황
검찰보다 상위조직인 법무부가 하부조직 검찰한테 장악된 상태에서
온간 비리와 정경유착으로 완전 엉망이 됐죠
그래서 검찰출신 아닌 법무부직원은 조국법무부장관을 환영함
조국장관이 한 말 중에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법무부를 능력있는 법률행정가로 꾸리겠다고 말했죠
앞으로 판사도 사회각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오래 역임한 인물로 채울수도 있겠네요
검찰이 왜 법무부에서 일을합니까
법무부는 법무행정실무를 하는곳인데 검찰이 필요없어요
탈검찰화 그래서 검찰들이 저렇게 말도 안되게 조국 죽이기로 집중공격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를 다 쥐고 있기때문에 더 그렇거 난리치는거죠
반드시 공수처 설치하고 국회의원 검찰 판사 등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처벌할수 있도록 해야죠
토착왜구당과 검찰 친일언론이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를 막으려고 조국장관을 죽이기 위해 조국일가족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선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법은 공평해지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것은 아무도 통제할수 없도록 막강한 권력을 줬기때문이죠
검찰이 법무부를 장학한 이유때문이기도 하죠
국민이 검찰을 견제할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명망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학자와 지식인 그리고 법무행정가들이 범무부를 끌고 가야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