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스승’ 허영 “조국 임명 강행, 정상적 思考 결과인가”

[됐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2455

‘文대통령 스승’ 허영 헌법학자

대표적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우려하는 고언(苦言)을 10일 문화일보에 보내왔다. 허 석좌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선배인 동시에 스승이기도 하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의 부인은 각종 불법 의혹으로 기소되고, 조 장관도 함께 관련된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인사를 검찰 행정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사고의 결과인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인가. 대통령을 위선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조국 일가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검찰이 함께 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문 정부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그 길에 서 있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제왕적 권력 행사로 법치 허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서 보듯 독선적인 인사권 행사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삼권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으로 법치주의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

[ᆢ]

이분은 또 누가 스승이래요? 아 진짜.

[..]

아무나 스승이냐

[기레기 글을]

어떻게 믿나. 인터뷰는 멀쩡하게 해놓고도 지네 입맛대로 편집하는 걸 밥먹듯이 하는 게 기레기들인데.
저 스승인지 할부지인지 직접 하는 말을 듣지않고서는 내 알바 아님.

[됐구요]

대통령을 위선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조국 일가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검찰이 함께 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남아 있는 것 일까요

[무슨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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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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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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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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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부착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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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학웃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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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사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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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40년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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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할배가 자기도 죽기전에 방송타고 싶었나베

[청출어람]

저런 스승 아래에 문대통령이 있었다구요?

[??]

스승은 무슨...

[난또]

진짜 스승님인줄 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