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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조국집이랑 딸 오피스텔 치면 되는데

...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19-09-08 19:25:44
법원애서 기각됐나요?


표창장 위조여부는 정상적으로 수사했으면 원본울 찾고
위조여부를 판단해야지.

아무리 부산대애서 원본이랑 대조하고 사본을 받았어도
이게 재판에서 유죄증거가 될수 있는지?

왜냐하면 상장폼은 위임전결규정에 있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직인을 위조했는지가 핵심관건인데 사본으로 위조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애서 인정안할꺼 같은데요.


이 다음은 소설인데 검찰이 압수한 상장은 위조된건지 아닌지 판별이 불분명하니 검찰이 시나리오 하나 쓰다
박지원한테 걸린듯..ㅎㅎ
IP : 175.209.xxx.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9.9.8 7:26 PM (59.6.xxx.30) - 삭제된댓글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수아비에요
    뭐하고 있는거에요 ㅎㅎ
    저러다 그냥 퇴임하는거에요 망부석인가

  • 2. 궁금
    '19.9.8 7:28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문서 위조범의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까요. 보통 사본을 속이려고 내고, 뭔가 들켰다 싶으면 일단 원본부터 파기하고 도주하지 않나요? 이 경우, 잡혀도 위조원본 없으면 다 무죄인가요?

  • 3. ///
    '19.9.8 7:39 PM (14.40.xxx.115)

    나올게 없다는거 알거든요

  • 4. 풉~
    '19.9.8 7:40 PM (114.129.xxx.194)

    문서위조범에게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위조문서 자체가 원본이지?
    없는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라고 하는 겁니다요

  • 5. ..
    '19.9.8 7:42 PM (218.39.xxx.153)

    풉~
    위조범을 그럼 사본으로 잡아요?

  • 6. 풉~
    '19.9.8 7:43 PM (114.129.xxx.194)

    검찰이 원본을 요구할 때는 그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로 직인을 찍어서 위조한 문서라면 원본이 존재할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검찰은 원본이 존재한다고 믿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 7. 집까지 수색하면
    '19.9.8 7:50 PM (61.73.xxx.133)

    그건 그날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검찰 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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