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조국집이랑 딸 오피스텔 치면 되는데

...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19-09-08 19:25:44
법원애서 기각됐나요?


표창장 위조여부는 정상적으로 수사했으면 원본울 찾고
위조여부를 판단해야지.

아무리 부산대애서 원본이랑 대조하고 사본을 받았어도
이게 재판에서 유죄증거가 될수 있는지?

왜냐하면 상장폼은 위임전결규정에 있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직인을 위조했는지가 핵심관건인데 사본으로 위조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애서 인정안할꺼 같은데요.


이 다음은 소설인데 검찰이 압수한 상장은 위조된건지 아닌지 판별이 불분명하니 검찰이 시나리오 하나 쓰다
박지원한테 걸린듯..ㅎㅎ
IP : 175.209.xxx.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9.9.8 7:26 PM (59.6.xxx.30) - 삭제된댓글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수아비에요
    뭐하고 있는거에요 ㅎㅎ
    저러다 그냥 퇴임하는거에요 망부석인가

  • 2. 궁금
    '19.9.8 7:28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문서 위조범의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까요. 보통 사본을 속이려고 내고, 뭔가 들켰다 싶으면 일단 원본부터 파기하고 도주하지 않나요? 이 경우, 잡혀도 위조원본 없으면 다 무죄인가요?

  • 3. ///
    '19.9.8 7:39 PM (14.40.xxx.115)

    나올게 없다는거 알거든요

  • 4. 풉~
    '19.9.8 7:40 PM (114.129.xxx.194)

    문서위조범에게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위조문서 자체가 원본이지?
    없는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라고 하는 겁니다요

  • 5. ..
    '19.9.8 7:42 PM (218.39.xxx.153)

    풉~
    위조범을 그럼 사본으로 잡아요?

  • 6. 풉~
    '19.9.8 7:43 PM (114.129.xxx.194)

    검찰이 원본을 요구할 때는 그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로 직인을 찍어서 위조한 문서라면 원본이 존재할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검찰은 원본이 존재한다고 믿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 7. 집까지 수색하면
    '19.9.8 7:50 PM (61.73.xxx.133)

    그건 그날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검찰 엎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4107 전세 집주인바뀌고 재계약시 증액 후 복비문제... 16 복비 2019/09/09 6,599
974106 서울대 촛불집회 역시 대단한 1프로들이네요 23 .... 2019/09/09 3,347
974105 [펌] "문재인 탄핵" 네이버 트렌드와 구글 .. 8 ... 2019/09/09 1,598
974104 8년전에 이미 오늘을 예견한 조국과 문재인 9 ㅇㅇ 2019/09/09 1,504
974103 좋은 날~^^ 조국 장관님 응원합니다~ 5 오늘은 2019/09/09 514
974102 윤석열은 자한당 패는 척 못해요 4 .... 2019/09/09 1,947
974101 김진ㅌ 청문회 어록 18 법대로임명 2019/09/09 2,086
974100 이번 수시 경쟁률이 왜이리 높나요? 8 ~~ 2019/09/09 2,008
974099 오늘같은 날 모모여대 압수수색하면 2 .. 2019/09/09 830
974098 윤** 자한당 못 갑니다. 4 **** 2019/09/09 2,201
974097 큰 전쟁 치르고 나니 전리품이 쏠쏠^^ 8 딴지 2019/09/09 2,349
974096 조극기 부대의 온라인 행동 분석 43 민주당알밥 2019/09/09 1,652
974095 전 보관용기 써보셨나요? 1 .. 2019/09/09 1,115
974094 예전엔 홍준표가 종신대표 하길 바랬는데ㅋㅋ 2 새누리당 2019/09/09 828
974093 림프 부종 (다리) 잘 하시는 의사샘 계실까요 5 친정엄마편찮.. 2019/09/09 2,195
974092 자한당 조국 보면서 무서웠을 것 같아요.. 17 anne 2019/09/09 3,051
974091 서울대 촛불집회 현재 상황 20 .... 2019/09/09 4,181
974090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보고서도 조국을 지지안하는게 가능한가요? 13 진실은 명료.. 2019/09/09 1,653
974089 조국 장관 되셨으니 버닝썬 5 신참회원 2019/09/09 1,066
974088 윤석렬은 어찌 될까요. 8 .. 2019/09/09 2,188
974087 윤석열은 꾸준히 또 판을 뒤집으며 13 지금부터 2019/09/09 3,815
974086 (조국화이팅) 쌈밥집에서 남은쌈 싸달라는 손님 22 숯검뎅이 2019/09/09 4,233
974085 한국반도체학회장, "2월이면 국산화 완벽 성공, 일본 .. 7 뉴스 2019/09/09 1,078
974084 오늘밤 ㅅㅅㅎ 씨는 뭐라고 또 허세스런 앵커브리핑을 할까요? 15 ㅇㅇㅇ 2019/09/09 3,111
974083 (문재인지지).게이버 조작질 4 ㅇㅇ 2019/09/09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