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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검찰개혁 조회수 : 2,143
작성일 : 2019-09-08 18:13:41

박상기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수사지휘권은 조국 장관이 갖게 되나요?

아니면 차관이?

IP : 1.245.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8 6:15 PM (121.129.xxx.187)

    조국은 자기 시건은 보고안받겠디고 했어요.

  • 2. ...
    '19.9.8 6:17 PM (118.221.xxx.195)

    또 어떤 들떨어진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들이 헛소리하고 난리인거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아 진짜 도움 안되는 인간들때문에 지치네.

  • 3. ....
    '19.9.8 6:19 PM (1.245.xxx.91)

    그렇죠.
    그런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고 장관이 하게 된다고 해서요.
    조국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차권에게 수사지휘권이 넘어가나 싶어요.

    어쨋든 검찰 수사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 4. 감찰도 가능
    '19.9.8 6:23 PM (122.42.xxx.165)

    검찰총장 감찰은 법무부에 감사관이 함

    그 동안에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차장검사가 맡음

  • 5. 지치면 쉬어~
    '19.9.8 6:26 PM (122.42.xxx.165)

    ..
    '19.9.8 6:17 PM (118.221.xxx.195)
    또 어떤 들떨어진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들이 헛소리하고 난리인거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아 진짜 도움 안되는 인간들때문에 지치네.
    ==================
    '19.9.1 5:05 PM (118.221.xxx.195)
    이런 저질스럽고 전혀 도움 안되는 헛소리는 진짜 조빠라서 하고 다니는거에요 아니면 조빠인 척하는 일베짓인거에요?

  • 6. ??
    '19.9.8 6:26 PM (117.111.xxx.127)

    그런 무리수 둘 필요없어요
    여론 힘 받고 있고 대통령님 자체가 정공법으로 나가시는 분이라 그럴 필요없어요
    지금 검새는 아베처럼 다뤄야해요. 똑같은 수준으로 건들면 더 좋아해요

  • 7. ....
    '19.9.8 6:37 PM (1.245.xxx.91)

    그렇군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요.

    대통령께서는 속히 장관 임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 8. ??
    '19.9.8 6:46 PM (117.111.xxx.127) - 삭제된댓글

    박상기 장관을 이효성과 같다는건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성공해놓은 사람이예요
    사법개혁 세팅해놓았구요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세요

  • 9. ??
    '19.9.8 6:47 PM (117.111.xxx.127)

    박상기 장관을 이효성과 같다는건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성공해놓은 사람이예요
    사법개혁 세팅해놓았구요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세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08333?view_best=1&search_...

  • 10. 검찰개혁
    '19.9.8 6:56 PM (218.152.xxx.33)

    모르고 있었던 게 많네요, 저부터 하나씩 공부하렵니다. 이제 조국장관께 힘 보태드리려면 관심 가지고 알아야줘~~~ 신발끈 동여메고 힘껏 달려봅시다!!

  • 11. 박상기
    '19.9.8 6:57 PM (122.42.xxx.165)

    장관 해놓은거 많아요
    저도 이 사태에 박상기 원망했는데 찾아보니 인사권을 아주 잘 써서
    지금 검찰청에 윤석열 팔 다리 잘리기 직전이예요
    만약의 사태에 윤석열 칠수 있는 사람들이 비검사 출신, 또는 윤석열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벌써 포진을 시켜뒀어요
    검찰의 예산권 가지고 있는 인사임명도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 아직 결재안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공수권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준비한거죠

  • 12. ...
    '19.9.8 7:09 PM (218.236.xxx.162)

    박상기 장관 기자회견을 지난번에 기레기들이 보이콧 한 적 있었죠? 이제보니 일 잘하신다는 반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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