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은 조국 임명 허용 수준임.
찬반 격차가 10%p 이내이면 여론자체가 임명에 걸림돌은 아니다.
임명후 민심 동요가 적기 때문이다.
과거에서도 이 수준에서 임명 여부를 판단해왔다.
현재 조사해보면 찬반이 3% ~ -10% 까지 나올듯하다. ARS 조사는 오차범위내 접전(찬성 우세 또는 박빙)이 예상되고, 전화면접조사나 웹패널조사는 -5 ~ -10% 정도로 다소 밀리지 않을 까 싶다.
이 정도면 민심이 팽팽하다고 봐야한다.
결국 국민여론은 임명에 변수가 되지않는 상태까지 올라온거다.
청문회 결과와 지지자들의 노고 덕택이다.
정교수의 기소 건이 없었으면 찬성 여론이 지금의 조사보다 5% ~ 10%p 더 상승했을것이다.
이 사안은 중도층에 악영향을 줬다.
보수층의 역선택 흐름도 일부 감지된다.
조국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때리기, 총선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찬성 응답하는 경향도 일부 있는듯.
임명 관련 고민지점은 이제 국민여론이 아닌 정교수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일 듯하다.
직인 위조 보도는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인다.
직인파일이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1)상장이 직인파일로 찍은 것이어야 하고, (2)직인파일이 2012.9.6. 이전에 저장되어야 하고, (3)직인파일과 상장이 일치해야 하고, (4)직인파일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1)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나경원 자제 1저자 논란이 불거지고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위조의혹도 커지고
장재원 아들의 파렴치한 사건도 일어나고..
일선 교사나 교수 등 입학 관련 여러 정황 등 조국 교수에게 유리한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검찰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방식, 정치개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도 윤석열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그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수세 모드에서 공세 모드로 전환시킬 조건이 마련됐다.
정면돌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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