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절대화된 검찰 권력 분산의 당위성과 시급성(이탄희 전 판사)

[정치검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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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조직주의’와 법원의 ‘조직주의’는 공생관계입니다.

검찰 수뇌부는 최근까지도
“대관업무에서 법원에 밀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며 법무부에 검사들을 남겨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법원 조직이익을 지켜내야 한다”
며 법관동일체 문화를 독려해왔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외부의 적으로 삼아 각자의 내부 독재를 합리화하는 식입니다.

수십년 간 그래오는 중에 검찰도 법원도 온통 수뇌부와 조직논리의 요청에만 민첩하게 조응하고 더 큰 공적 가치가 뭔지 고민하지 않는 판검사들이 수두룩해졌습니다.

검찰/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공직사회 전반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공조직, 공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이 지향할 가치가 뭔지, 자신의 존재이유가 뭔지 고민하는 법을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문맹인 공직자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남는 지향점은 결국 ‘조직논리’ 그것 하나 뿐입니다. 각 기관이 조직의 권위와 이익을 지킨다며 가치를 짓뭉개고 있습니다. 촛불로 우리의 뜻을 명확히 하고도 3년 째 “나라다운 나라”를 손에 쥐어가는 기분이 조금도 안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검찰이 좋은 검찰이 아닙니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가치를 담지한 검찰이 좋은 검찰입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이유는 검찰 권력을 둘로 쪼개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 내부 권력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길 바랍니다. 한 갈래가 자의적으로 요동치면 다른 갈래가 자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주인인 법원이 좋은 법원이 아닙니다. “재판하는 독립기관”이라는 본분을 담지한 판사들이 많은 법원이 좋은 법원입니다.
개방형 사법위원회를 지지하는 이유는 법원의 주인이 온 국민이고 그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내부자라는 상식을 실현시켜주기 바랍니다. 사법선진국들은 그렇게 합니다. 판사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법원, “무슨 일이 있어도 질문받지 않는 법원”을 끝내야 합니다. 판사는 독립적으로 재판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사에 대한 재판도 판사가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용인되는 것입니다.

검찰권력 자체를 분산하고, 법원조직 자체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문화를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도수사하는 검사들이 판치는 검찰, 재판만 잘하는 판사가 판치는 법원, 조직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공직자가 판치는 공기관들을 만들 때 비로소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항상적인 개혁체제”, 제가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9051699321643아래 칼럼 중>

“절대화된 검찰 권력 분산의 당위성과 시급성”

“지금이 아니면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

“정치 검찰은 무능한 정치가 만들고 있다”

[제발]

국민의 투표로 자한당 해체시켜야 합니다.

[악의 근원]

뿌리를 뽑지 않으니 자꾸 곁가지에 자라나는 것.

투표

선거
선거란 누군가를 뽑기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 하는것이다

[...]

김앤장 따위 부패로비스트 집단에 넘어가지 않고
정의롭고 청렴한 법조인 대표주자~

[....]

나 한사람의 투표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언론-검찰-언론--일부 대기업- 대형로펌-판사조직--

어떤 조직이라도 마피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