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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검찰,대통령에 칼 빼들다-한국검찰사 최대 파동

정치검찰쿠데타 조회수 : 2,934
작성일 : 2019-09-07 06:32:5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38396839546472&id=10000128546649...

검찰, 대통령에 칼 빼들다 ᆢ 한국검찰사 최대 파동 >

- 조국 후보 부인 조사도 없이 기소 ᆢ 유죄 단정부터 하고 죄 찾겠다는 것 -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다? 검찰이 6일 자정 직전 조국 후보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에 쫓긴다고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조사하겠다? 유죄 단정부터 하고 죄를 찾겠다는 거지요?

공소시효는 무조사 기소의 유일하고도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문서 위조 시효는 9/6일 자정이지만, 위조사문서 행사로 잡으면 시효는 충분히 남습니다. 그럼에도 1분1초의 환문 조사도 없이 동양대 총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기소부터 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조 후보의 부인이 위조해 딸에게 설프발급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비상식적-비법률적 조치이자 피기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방어권 박탈 행위는, 이번 수사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칼을 뽑았으니 그냥 끝낼 수는 없고ᆢ 적어도 기소는 한다는 걸 텐데 ᆢ검찰개혁 필요성을 확실히 보여주는군요.

이 시간 이후 톱뉴스는 한 달만에 조국이 아니라, 검찰쿠데타/검찰개혁으로 바뀌겠군요. 검찰이 조국 후보의 장관임명을 확실히, 그리고 서둘러 굳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집단적 조급증이나 모종의 집단 최면에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면권자인 청와대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이번 기소는 한국검찰사 최대 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검찰_조국후보_부인_전격기소
#이렇게_조급히_서두는_이유는_개혁저항?
IP : 39.7.xxx.2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시
    '19.9.7 6:36 AM (180.67.xxx.207)

    문제는 언론

  • 2.
    '19.9.7 6:37 AM (180.67.xxx.207)

    이걸 언론은
    정교수가 문제있어 기소되었다
    떠들겠죠
    최총장 헛소리 확산해 떠들고
    미화 시켜주었듯이요

  • 3. 언론도
    '19.9.7 6:47 AM (1.229.xxx.105)

    한통속, 조국의 부정적인 기사가 엄청났다는건 그들도 알고 있었다에 한 표! 하지만 길이 있을겁니다.

  • 4. ㅡㅡㅡ
    '19.9.7 6:48 AM (1.245.xxx.135)

    윤석렬이 박근혜 내칠때도
    가차없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길.

  • 5. 국민도
    '19.9.7 6:49 AM (1.226.xxx.16)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검찰은 스스로 그들이 왜 개혁되어야만 하는 집단인지
    여실히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제1 과제입니다.

  • 6. 조사도
    '19.9.7 6:53 AM (220.72.xxx.117)

    불필요 할 정도로 증거가 명백하면 그냥 기소하기도 합니다.

  • 7.
    '19.9.7 6:56 AM (223.38.xxx.142)

    법을 지켜야될
    사법기관이
    스스로 위법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국민이 그냥 넘어갈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문통은 조국을 즉시 임명해서
    저들에게
    개혁이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
    다시는 설치지 못하죠

  • 8. ...
    '19.9.7 6:59 AM (61.253.xxx.225)

    검찰이나 언론은 스스로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음.
    국민이 이길것입니다

  • 9. 제목꼬라지봐라
    '19.9.7 7:10 AM (69.243.xxx.152) - 삭제된댓글

    검찰이 칼을 빼들다... 마치 용감하게 나선 것마냥 제목을 뽑아? 썩을 놈의 기레기들.
    자한당, 기레기, 검찰 니들 다 한통속이지.

    겁먹을 줄 알고? 좋다. 전면전으로 싸워보자.

  • 10.
    '19.9.7 7:30 AM (123.248.xxx.62)

    조로남불 조플리에 아직도 속고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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