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

마니또 조회수 : 645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1947 윤석열한테 다시 물어야하지 않나요? 18 다시 2019/09/06 2,239
    971946 이제 청문회 끝나고, 9 영원불매 2019/09/06 1,387
    971945 검찰 스스로 공수처 설립에 대한 당위성제시 5 검찰과마요네.. 2019/09/06 905
    971944 춘천닭갈비 5 돌겠네 2019/09/06 1,387
    971943 이와중에 홍익표 트윗 ㅋㅋ 20 ㅋㅋㅋㅋㅋ 2019/09/06 4,011
    971942 청문회 보는데 너무 슬퍼요 27 슬퍼요 2019/09/06 2,989
    971941 맘 아프신 분들!! 26 min030.. 2019/09/06 2,115
    971940 기소해도............... 7 ㄴㄴ 2019/09/06 1,611
    971939 자한당 악마들이 따로 없다... 7 앤쵸비 2019/09/06 1,092
    971938 김진태 정책 질문 한다며, 그게 정책질문??? 4 ..... 2019/09/06 1,041
    971937 김진태 발연기 배우같아욬ㅋㅋ 7 ... 2019/09/06 1,184
    971936 아니 ..학생이 학교 장학금 받은게 무슨 그리 큰 잘못이라고? 6 .... 2019/09/06 824
    971935 실시간검색어 안띄우나여???수고하셨습니다 조국. 15 실검 2019/09/06 1,132
    971934 꼭 축구중계 마지막 시간남은거 같네요 1 시간 2019/09/06 512
    971933 김진태 , 법전을 사전이라고 말하는 주제에 8 *** 2019/09/06 924
    971932 김종민! 6 ㅇㅇ 2019/09/06 1,656
    971931 청문보고서 2 12시 2019/09/06 932
    971930 연합뉴스 자막 상당히 악의적이네요` 6 ... 2019/09/06 2,218
    971929 조국이 빡쳐서 4 ..... 2019/09/06 2,438
    971928 20분 버텨주세요. 3 마지막 2019/09/06 829
    971927 김종민의원 후원갑니다 7 마키에 2019/09/06 1,154
    971926 김종민옆 금태섭 30 dd 2019/09/06 3,128
    971925 심리분석 8 하다하다 2019/09/06 1,178
    971924 표창장으로 기소되면 전세계가 웃을 일임.. 8 ㅇㄴ 2019/09/06 1,835
    971923 하다하다 별거 다 내놓으란다 1 .. 2019/09/06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