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

마니또 조회수 : 628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2154 윤석열장모사기사건 2 연어알 2019/09/07 1,292
    972153 조국즉시임명하라 7 2019/09/07 657
    972152 이렇게 된 이상 5 ㅛㅛㅛ 2019/09/07 810
    972151 사문서위조 기소중이라 문프가 임명할 수가 없겠네요 36 ㅇㅇㅇㅇ 2019/09/07 4,965
    972150 검찰은 진짜 역풍불듯. 내가 바로 민심임. 27 .. 2019/09/07 3,448
    972149 노무현 대통령께 8 .... 2019/09/07 1,053
    972148 즉시 임명하라 2 .. 2019/09/07 485
    972147 우린 뭘 해야 하나요? 1 분노 2019/09/07 652
    972146 일본에서 좋아할 거 생각하니 더 열받습니다 5 아까 2019/09/07 728
    972145 대선 선거송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11 대한민국 2019/09/07 1,908
    972144 국민청원.....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1 자유 2019/09/07 866
    972143 아 잠도 안오네요. 1 ... 2019/09/07 567
    972142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처벌할수 있나요? 5 혹시 2019/09/07 1,843
    972141 왜 사퇴압박일까요? 7 움보니아 2019/09/07 1,198
    972140 다스뵈이다 실시간 접속자수 77000명! 대단하네요!! 6 ㅎㅎㅎ 2019/09/07 1,935
    972139 노통때도 검찰이 앞장서서 총대메더니 1 누리심쿵 2019/09/07 761
    972138 11시쯤 악마들 싱글벙글 하더니.. 6 앤쵸비 2019/09/07 1,657
    972137 현재 민주당 홈페이지. Jpg 6 개검들 2019/09/07 3,080
    972136 다음이라면 모를까 다다음에 쓰려고 표창장을 미리 위조해 놓는게 .. 4 상식맨 2019/09/07 975
    972135 개검의 노무현시즌2 논두렁시계2 2 ㅇㅇㅇ 2019/09/07 710
    972134 윤가 놈이 간과하는게 19 모지리 2019/09/07 3,672
    972133 검찰관련 청원 동참...절실한 상황입니다! 8 교포아짐 2019/09/07 852
    972132 윤석열 장모 불구속 입건 논란.... 4 .. 2019/09/07 2,238
    972131 너무너무 화가 나요 3 너무너무 2019/09/07 741
    972130 알바들 야간근무 따따블 주냐 조국수호 2019/09/07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