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

마니또 조회수 : 628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2035 고마워요 조국법무부장관님~~~ (냉무) 2 미소천사 2019/09/07 682
    972034 금태섭과 장제원 3 여의도 2019/09/07 1,561
    972033 박지원이 눈치챘어요 38 ... 2019/09/07 22,797
    972032 조국장관님 4 꿀벌나무 2019/09/07 608
    972031 드디어 끝 4 ... 2019/09/07 723
    972030 NO JAPAN, NO JAHAN) 조국님 잘 이겨내셨고 끝까지.. 3 조국님을응원.. 2019/09/07 479
    972029 日닛산車, 한국 철수 검토…한일갈등 실적악화 영향준듯 3 전범아웃 2019/09/07 849
    972028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네요. 10 .. 2019/09/07 1,882
    972027 아...사퇴하세요! 가 나올 시간이 다.가.온.다. 7 ... 2019/09/06 1,779
    972026 기소 뜰까 겁나요 11 ... 2019/09/06 2,231
    972025 석열아 이제 집에가자 8 .. 2019/09/06 1,228
    972024 실검에 '고마워요조국' 띄우는 거 어때요? 33 ... 2019/09/06 1,693
    972023 이철희 멋있네요 14 2019/09/06 3,026
    972022 신혼일기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프네요 3 abc 2019/09/06 1,645
    972021 박주민 의원 화이팅, 마감 잘합니다! 8 ........ 2019/09/06 1,703
    972020 민주당이 일을 잘했는데 3 2019/09/06 967
    972019 힘내라 조국!! 2 ㅇㅇ 2019/09/06 407
    972018 12시까지 하는건가요? 1 12시 2019/09/06 794
    972017 바보 조국 5 조국임명 2019/09/06 832
    972016 실검 응원이라도 하고 싶어요 5 ma 2019/09/06 691
    972015 조국 장관님,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13 ㅇㅇ 2019/09/06 887
    972014 쩜식아.. 쫌. .. 5 연어알 2019/09/06 745
    972013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얼굴에 책임을 져라-아브라함 링컨 2 조국법무부장.. 2019/09/06 1,470
    972012 윤석열한테 다시 물어야하지 않나요? 18 다시 2019/09/06 2,224
    972011 이제 청문회 끝나고, 9 영원불매 2019/09/06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