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

마니또 조회수 : 626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2238 별그대 안재현 & 김수현 영상 1 ㅎㅎ 2019/09/07 1,525
    972237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은 10 그거슨 2019/09/07 2,125
    972236 최성해도 정경심도 알고 있었을 듯 하네요 15 ㅇㅇㅇㅇ 2019/09/07 4,518
    972235 검찰은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는 건가요? 10 .. 2019/09/07 1,955
    972234 아시죠? 정치 안 한다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9 조국수호 2019/09/07 1,965
    972233 내일 *풋샵은 그 또라이의원 고소해야 3 불법안마소 .. 2019/09/07 1,604
    972232 조국을 너무 몰랐네요. 16 .. 2019/09/07 5,591
    972231 내가 ㅇㅇ이라면 패스트트랙 철저 조사로 딜하겠음 2 가정 2019/09/07 630
    972230 자동완성 으로 검색어 넣어도 카운트되는건지 1 조국즉시임명.. 2019/09/07 558
    972229 이렇게 잠 못드는 이유.. 2 .. 2019/09/07 865
    972228 일요일날 오후에 비안오는데 촛불들까요? 8 ... 2019/09/07 1,076
    972227 쫄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요! 8 제발 2019/09/07 843
    972226 저는 몇년전 문대통령님을 실제로 뵌적이 있어요 13 저는 2019/09/07 3,841
    972225 소환도 없이 바로 기소를 한것도 넘하네 14 근데 2019/09/07 2,374
    972224 동양대.. 표창장 자체 진상조사 명목으로 입맞춤해 놓을 가능성 11 내 생각 2019/09/07 2,711
    972223 개검 스스로 막내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6 적폐청산 2019/09/07 914
    972222 기소가 뭐 별거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인가요? 14 ??? 2019/09/07 3,464
    972221 조국 후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네요! 36 ... 2019/09/07 3,598
    972220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임명해준 19 윤석열 2019/09/07 2,608
    972219 마음 크게 먹고 심호흡 한 번씩 합시다. 3 ... 2019/09/07 541
    972218 검찰 자유한국당 친일언론의 콜라보 3 ㅇㅇㅇ 2019/09/07 680
    972217 NO JAPAN, NO JAHAN) 오랜시간을 검찰개혁을 조국을응원합.. 2019/09/07 387
    972216 악마 3 청문회 2019/09/07 757
    972215 자한당 청문회쇼 4 더런것들 2019/09/07 905
    972214 윤석열 처벌 청와대 청원 서명해 주세요 16 dfgjik.. 2019/09/07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