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무단 열람 배포의 문제점

[걱정]

경민기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인적사항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생활기록부이고, 다른 하나는 군 인사기록입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취급을 받냐면...

둘 다 인권 경시의 결정체라할만큼 많은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이, 신장, 체중, 시력 등등의 발달 데이터부터, 멘탈 관리 데이터, 거기에 가족 관계 자료까지. 일단 결혼하려고 할 때, 생기부 달라는 건... 파혼합시다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이고, 이게 타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공감, 협박 등을 통해 정보원 만들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특히 군 인사기록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문서는 본인도 열람하기 힘들고, 지휘관 급만 열람가능하다는 점이 더해져서 외부에는 절대 공개 못할 살인 기록 같은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거 '공익 운운'하는 짓으로 열람했다가는 2심으로 끝나고, 최고 사형까지 나올 수 있는 군사재판으로 넘어가니 하는 놈이 없을 뿐.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문서의 보존기간이 "반영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민감해합니다. 

결혼에 목숨거는 뚜쟁이들이 종이로 생산된 옛 생기부 데이터를 알음알음 열어본다는 카더라 소문이 있기에 '애가 산만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던가 학교폭력 여부가 들어갔을 때, 부모가 입에 거품물고 선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

고위 공직자 후보 자제의 생기부가 유출되었다는건, 이들이 타국 스파이의 공략대상이 되기 쉽다는 문제를 가집니다. 검찰이 수사한답시고 국민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수행한 건... 이참에 고쳐져야 할 겁니다.

[걱정]

원글
https://www.facebook.com/MinGi.KYUNG/posts/10157744445668120

[학생들]

울집 고딩도 열폭중,,,,,,,,,,,,미친것들 아니냐고,,
어떻게 그게 유출되지?? 합니다.

[걱정]

조국 후보자 따님의 생기부는 당사자와 검찰, 단 두 군데에만 열람하게 했다는 법무부의 증언.
정치검찰이 무서운 점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격살인 같은 부분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것.
조로남불를 매일 염불하는 자한당 지지자 여러분도 곧바로 그 대상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일 아무도 모름.

[음]

청문회를 하려면
근거를 수집해야하는데
의혹만으로 청문회 했었네
조국처럼 뻔뻔하게 증거 내밀지 않고 나몰라 그러면
청문회도 아무소용 없네요

[덕분에]

내신 최하위인건 알았네요 ㅎㅎㅎ

가짜 뉴스로 내신 1등급이라며 쉴드 치더만 개뿔

[정유라??]

비교할 걸 비교하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ㅏㅏㅏㅏ
한국사람아닌거가터

[,,]

법 어겨가면서 생기부에 함부로 손대는 것들 유출한것들 고소가 답이었네요. 다른 모두를 위해서라두요.

[음]

자신을 희생하는
정의로운 누구가 있어
이 나라는 잘 굴러 갑니다

정의를 위해
후보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불법인 줄 알지만
내줬네요

[6769]

외고 내신 전문가 얘기 좀 들어봐요.
일등급은 유학반 얘기고.
자식 외고 안 보내 봤음 가만히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 맞아요.

[걱정]

음
'19.9.4 8:33 AM (223.38.xxx.142)
청문회를 하려면
근거를 수집해야하는데
의혹만으로 청문회 했었네
조국처럼 뻔뻔하게 증거 내밀지 않고 나몰라 그러면
청문회도 아무소용 없네요
-> 생기부 무단 배포에 동의 하시나 보네요..

..
'19.9.4 8:34 AM (223.38.xxx.10)
정유라가 불쌍하네
그때는 문제 삼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 범법자로 이미 재판까지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자꾸 프레임 짜시는거 다 보입니다.

덕분에
'19.9.4 8:34 AM (61.76.xxx.14)
내신 최하위인건 알았네요 ㅎㅎㅎ
가짜 뉴스로 내신 1등급이라며 쉴드 치더만 개뿔
-> 당시 외고 등 특목고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신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군요.
여기 학부형 많습니다.
다들 님의 덧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은 사실로 접근합시다
조민은 정유라보다 공주대접 받는데
무슨 억울하디고?

[전교일등이]

내신 3등급 받았다고 (외고가 전교 1등하는 아이들이 모인데라 1나 실수로 틀리면 그 과목 6-7등급 나와서
1등급과 6등급이 합쳐져서 등급) 전문가가 나와서 증언했거든.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걸 빌미로 가짜뉴스 좀 뿌리지 말지?
미친 버러지들

[1등급 가짜 뉴스]

이런뉴스 82에 올리며 선동질 한분들 반성하세여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34004&page=1&searchType=sear...


1등급은 개뿔...
1등급 아니니까 한영외고 내신제도를 모른다고
다른 사람 면박이나 줘가며
쉴드치고.....
부끄러움은 누구몫

[걱정]

사실님은 실명까지 바로 언급 하시네요.
님의 인권 의식이 안타깝습니다.
님 역시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하고요
조국 후보는 그런 억울한 국민이 없는 사법부를 만들고자 하는 분입니다.
님이 검찰이거나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님의 위치는 조국 후보 지지여야 합니다.

사실
'19.9.4 8:46 AM (223.33.xxx.108)
사실은 사실로 접근합시다
조민은 정유라보다 공주대접 받는데
무슨 억울하디고?

[걱정]

..
'19.9.4 9:03 AM (223.38.xxx.253)
정유라나 조국딸이나 다를게 뭐있어?
정유라는 이미 범법자니까 괜찮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정유라 생기부 공개 됐을때 범법자 신분이었음?
조국딸이 범법자 될지 않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범법자 생기부는 공개 돼도 괜찮다는 말인가?
정유라는 괜찮은데 조국딸은 왜 안됨?
그때는 공개 찬성했을 인간들이 이제와서 호들갑 떠는거 가증스럽네

-- 그럼 일단 점둘님 생기부부터 주광덕이건 검찰이 만천하에 보여주며 말해봅시다.
님도 지금은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

자신을 희생하는
정의로운 누구가 있어
이 나라는 잘 굴러 갑니다

정의를 위해
후보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불법인 줄 알지만
내줬네요 2.

이런분들의 희생으로 사기꾼이 이땅에 발붙이지 말아야합니다!!!

정유라가오히려 착해보임!!

이건아니지 않아요?
당신들이 맹신하는 뉴스공장
열심히 듣어보니 우파 가로세로연구소랑 동급이더만!
제발 정치관심 갖으려면 신문, tv 뉴스 등 두루두루 보세요.
보고싶은것만 보니 선동당하는 겁니다.

[걱정]

ㅋㅋㅋ 한국 언론이 어떤 상태인지 알며서 두루보래.
기자간담회를 직접 본 시민은 찬성으로 많이들 돌아서고
뉴스로만 접한 시민은 여전히 반대 한답디다.
한국 언론 수준이 그 정도예요.
조회수 장사로만 먹고 사는 수준.

[...]

전교1,2등들이 모여있는 학교안에서

1등급부터 9등급이 있는건 어쩔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애들의 전교1,2등하던 실력을

폄하해서는 안되죠.

그건 비열한 인신공격입니다.

[간담회]

직접 보고도 그런 말씀 하시니.. 안타깝네요.
간담회
밤새도록 한다 말만그렇지
모르는거 투성이. 출생신고 선친, 사모펀드 부인, 논문 교수
이럴꺼라고 청문회 반대한건데 새로운거 하나 잆었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보려면 사회자가 짤라버리고.
그거 보고도 편드니.. 쩝입니다.

[조국의 잘못]

국민이 서로 비난하게 만든거입니다.
학교 비리 말로만 영어 잘한다 하지말고 서류까면되요.
안하니 양심선언 나온겁니다.

출생신고? 병원알려주고 서류 보여주면됩니다.
동사무소가면 신고한거 자료 확인가능합니다.
누가 신고 했는지도!

융동학원 모든 재단은 돈의 흐름은 서류와 함께합니다.
이역시 말이 아닌 서류보여주면됩니다.

말로 가짜뉴스라 하지말고 본인이 털면 간단한걸 왜 기자들이 헤집고 다니고 국민은 피곤해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