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이 가능한 이유
지극히 착한 자식둔 부모에 불과한데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논두렁사건으로 노무현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압니다.
죄없는 사람 죄 만들으라고 검찰 만들었습니까.
무소불위의 기소권(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권리)과
수사권(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영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 있고
일본은 제한적으로 검찰이 수사가능합니다.
독일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유일하게 한국만이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의 판단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권리가 검찰에 주어져 있습니다.
노대통령님은 이를 알고 검찰을 개혁하고자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국을 지켜내야
노대통령님의 유지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직을 바로잡겠다는데 무슨 죄가 있나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건 무고가 아닌가요.
누명뒤집어 씌워라고 검찰이 존재합니까.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것이고 되어야만 합니다.
1. ..
'19.9.4 7:32 AM (223.38.xxx.24)공수처
검경수사권 나누고
고고
조국 화이팅2. 조국임명
'19.9.4 7:36 AM (182.210.xxx.102) - 삭제된댓글꼭 검찰개혁 해주세요!!!
3. 자운영
'19.9.4 7:36 AM (121.147.xxx.123)재조사 들어가서 밝혀내야 합니다.
4. 공수처설치
'19.9.4 7:37 AM (39.7.xxx.242)검찰개혁
조국법무장관 임명!!!5. 나나
'19.9.4 7:38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해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니 윤석열까지 달려들어서 이 난리 치는 거구요.6. .....
'19.9.4 7:39 AM (39.117.xxx.59)몰랐는데...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겠네요
7. 나나
'19.9.4 7:43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무엇보다도 기소권 독점하는 것부터 바꿔야 해요
지들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기소 안 해버리면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김학의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왔고
혜경궁이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왔고
어디 보니까 장제원 애비는 재단에서 20억 횡령하고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들 구미에 맞는 사람 봐주고....
기소권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해요8. 공수처설치
'19.9.4 8:00 AM (114.207.xxx.220)문프가 임기 초, 아니 취임 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신거 같아요. 민정수석으로 최측근에서 일하시면서 사법개혁 같이 계획하시고 임기 중반에 들어선 지금 칼을 뽑으신 게 아닐까해요.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늦어져도 안 되는 지금이요.
9. robles
'19.9.4 8:00 AM (191.84.xxx.136)딸 건드리는 거 보면 '논두렁' 2차 기획한 거죠.
10. 검찰
'19.9.4 8:11 AM (58.143.xxx.240)없는죄 좀 만들지 않았으면해요
11. ..
'19.9.4 8:13 AM (182.237.xxx.66) - 삭제된댓글땀구멍까지 들여다볼 작정인가봐요
국민들이 해결해달라는굵직한 사건들은
눈에 안보이는건지 안보는건지
저런건 검찰이 아니고 스토커같은데12. ㅡㅡ
'19.9.4 8:13 AM (1.237.xxx.57)저는 지금 조국도 반신반의 하지만
꼭 임명되서 공수처 설치 했음 좋겠어요
글고, 자한당에 조국보다 깨끗한 정치인 없을거라 봅니다13. 미네르바
'19.9.4 9:25 AM (115.22.xxx.132) - 삭제된댓글윤서열!
×××!14. 미네르바
'19.9.4 9:25 AM (115.22.xxx.132)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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