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 수순.. 文 '고위험 승부수'로 여론 반전 노린다
https://news.v.daum.net/v/20190901184623644
아직은 부정적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처럼 리스크가 높은 ‘승부수’를 던지려는 배경에는 지금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조 후보자만한 적임자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사법기관인 검찰이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펼친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검찰 개혁론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문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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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로)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검찰 독립성을 보장해 줬다. 그렇게까지 지켜 준 정치적 중립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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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을 개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강한 ‘그립’을 가졌으며, 검찰개혁안을 설계한 조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조 후보자가 개혁에 실패한다면 임명 시 부정적 여론까지 더해 문재인 정부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여론이 40%대까지 올라간 걸로 안다”며 “조 후보자가 개혁성과를 거둔다면 여론도 반전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