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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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자질 검증'은 뒷전.. 친문 vs 반문 이념·세대 갈등 비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군요.
자질 검중은 뒷전으로 돌리고, 우리 사회의 온갖 갈등요소를 마구잡이로 소환해서 계층, 이념, 세대 간 갈등이 극단화하도록 조장한 주범이 '언론' 아니었던가요?

2
전에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나가 “요즘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 아니라 사회의 쪽박”이라고 했는데, 쪽박 들던 각설이는 ‘장타령’이라도 불렀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추기는 글만 써놓고 ‘클릭 수’나 늘리려는 건, 깡통 두들겨 구걸하는 짓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의 쪽박’을 ‘사회의 깡통’으로 정정합니다.

3.
노태우 정부가 갓 창립된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던 1980년대 말의 일입니다. 교장이 전교조에 가입한 젊은 교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인간은 가장 오랫동안 새끼를 보살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살핌’의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학 시험장과 군대 훈련소에 데려다주는 게 기본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요즘엔 입사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도 있답니다.

조국 교수가 딸을 입시장까지 데려다 준 걸 ‘따라갔다’고 써서, 마치 ‘특권’을 이용해 입시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묘사한 아래 기사는 ‘없는 의혹 만들어 팔아먹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당시에도 조국 교수가 유명하긴 했으나, 세상이 다 아는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저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아빠 뭐 하시니? 이러라고 시키시더냐?"

4.
공평과 공정, 또는 불공평과 불공정.

뜻이 다르기에 말이 다른 것인데도, 일상생활에서는 둘을 ‘사실상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공평’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으로, ‘공정’을 ‘공평하고 올바름’으로 정의한 국어사전 탓도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권투에는 ‘체급’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생래적인 체격 차이가 경기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귀족과 노예로 나뉘는 것도 신이 정한 ‘불평등’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죠. 전에 한자 ‘공(公)’은 지상에 구현된 하늘의 도리라는 의미라고 쓴 적이 있는데, 공평도 인간 사이의 평등과는 별 관계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조선왕조 개창 직후 한양으로 천도할 때, 왕은 한양으로 이주하는 개경 주민들을 신분과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집 지을 땅을 ‘차등 있게’ 나눠 줬습니다. 이 ‘차등’을 전제로 해서 같은 등급 내에서 균등하게 또는 평등하게 나눠 주는 게 ‘공평’이었죠. ‘공평’이 인간 사이의 ‘평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옮겨 온 것은 근대 이후입니다. 권투에서 체급이 생긴 것도 19세기 말입니다.

공평이 평등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동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현대의 사회적 갈등은 대부분 ‘공평’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뷔페식당에서 체격이 큰 사람에게나 작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액수의 돈을 받는 게 공평한가? 부자와 빈자에게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걷는 것,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것,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리는 것 중 어느 것이 공평한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차별이 있는 것은 공평한가? 경찰 채용 시험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평한가?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공평한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여성 전용 주차 구역 설정 등은 공평한 행정인가? 농어촌 거주자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등은 공평한 제도인가? 등등. 민주주의 시대의 ‘공’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다수의 뜻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무엇이 공평인가에 대한 답은 ‘공론의 장’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과 제도는 이 ‘공론’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 ‘생래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생래적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거나 ‘생래적 장점’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핸디캡을 부여하는 게 ‘공평’이라는 인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나 핸디캡의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완전한 합의가 불가능할 겁니다. '불공평'에 대한 분노와 불만도 완전히 사라질 수 없을 겁니다.

‘공평’이 체급을 나누고 체급 내, 또는 체급 사이의 규칙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공정’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를 똑같은 조건에서 맞붙게 해야 하는가, 헤비급 선수 한 팔을 묶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같은 링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가를 정하는 게 ‘공평’의 문제라면, 일단 링에 오른 선수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건 ‘공정’의 문제입니다. 이 대결이 ‘공평’한지 아닌지는 세계권투위원회가 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아닌지는 심판이 판단합니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도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규칙을 위반해도 눈 감아 주는 ‘편파’가 불공정입니다.

조국 교수 딸 입시 문제로 분노하는 젊은이들, 본인의 분노가 ‘불공평’ 때문인지 ‘불공정’ 때문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비급 선수가 플라이급 선수를 맞상대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그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경기규칙을 지켰다면, 분노는 ‘불공평한 제도’를 만든 조직이나 기구를 향해야 합니다.

학부모 활용 인턴쉽 제도를 만들어 학부모 사이에 쌍방향이든 단방향이든 ‘선심 베풀기’를 권장하고, 세계선도인재전형을 만들어 외국 생활했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시 기회를 제공한 건 이명박 정부와 지금의 자한당 정치세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복지 확대에 반대하여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 확대하려는 세력도 저들입니다.

저들이 만들어 운영했던 그 때의 제도가 원천적으로 ‘불공평’했습니다. 그 ‘불공평’의 책임은 당시 일반 시민은 물론 권력에서 배제된 ‘상류층’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청문회 등을 통해 조국 교수가 이 ‘불공평한’ 입시 제도에서조차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불공정’이 아니라 ‘불공평’이 문제라면, 지금 분노하는 젊은이들의 비난이 향해야 할 대상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던 정치세력입니다.

한 가지 더. 지금 그대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공평한 경쟁’의 결과인가요,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가요?

https://www.facebook.com/100001868961823/posts/2975074085898194/

[극한직업]

자기가 엊그제 쓴글은 기억이나 하실랑가

[와우]

조롱 거짓말 댓글삭튀러 아이피세탁자의 첫댓글을 보니 역사학자 전우용님 글들이 많이 불편하고 찔리나봐요~

공정과 공평 불공정과 불공평 그리고 비판은 당시 제도를 만든 자들을 향해야한다는 것 특히 와닿네요

[바쁘신 분들께]

이 부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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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활용 인턴쉽 제도를 만들어 학부모 사이에 쌍방향이든 단방향이든 ‘선심 베풀기’를 권장하고, 세계선도인재전형을 만들어 외국 생활했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시 기회를 제공한 건 이명박 정부와 지금의 자한당 정치세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복지 확대에 반대하여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 확대하려는 세력도 저들입니다.

저들이 만들어 운영했던 그 때의 제도가 원천적으로 ‘불공평’했습니다. 그 ‘불공평’의 책임은 당시 일반 시민은 물론 권력에서 배제된 ‘상류층’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청문회 등을 통해 조국 교수가 이 ‘불공평한’ 입시 제도에서조차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불공정’이 아니라 ‘불공평’이 문제라면, 지금 분노하는 젊은이들의 비난이 향해야 할 대상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던 정치세력입니다.

[(211.226.xxx.65]

오늘도 역시나.......


극한직업
'19.8.31 11:20 AM (211.226.xxx.65)
자기가 엊그제 쓴글은 기억이나 하실랑가

[감사]

전우용님 페북 볼 때마다 배우게 되네요.

추가로
이상한 것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욕하고 가짜뉴스 언급할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면 동시에 댓글삭제하고 다른 글들 공격하거나
가짜 뉴스 글 반복하면서 또 쓰더군요.
대댓글 쓰는데 그새 삭제하고 도망가고 게릴라 작전도 쓰더군요.

유동아이피라고 무시하지말고 하루 관찰해 보시면
그것들이 이글저글 옮겨다니며 쓴 댓글들에도 동일하고
새 글 올려도 동일하게 나오더군요.

[전우용님]

글 항상 좋아요.
공평한 사회 성숙한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 가야죠.
자한당은 그 길에 없어야 합니다.

[ㅅㅉ]

자한당 쓰레기기사 쓰는 기레기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