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사실 공표에 관한 서울대 교수님의 SNS

[...]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830003496226...

무려 조국님께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위한 피의 사실 공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셨네요..

[....]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830003496226...

[...]

피의사실 중 확실한것을 말하는거겠죠.

의혹단계의 것은 알권리에 포함되지않아요.

[윗님은]

피의 사실 뜻이 뭔지나 아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아.. 조국 지지자님이신 걸 잊었구나

[...]

피의사실이 뭔지 왜 몰라요.
대학1학년들이 교양과목으로 듣는 법과 생활.류의
과목에서도 배우고

고딩들도 아는애들은 아는데
그게 무슨 전문용어도 아니구요.

[떠들어대나]

저 사람 진실된 친구가 없어요?
왜 저렇게 허공에 계속 떠들어대요?
친구랑 술먹고 할 이야기를 왜 인터넷에?

[오수]

고
만
하
고
자
빠
져
자
라
니
아
가
리
에
똥
쳐
넣
기
전
에 2222222222222
상쾌합니다.

[조국 지지자 수준]

논리적 반박 보다는,욕이 먼저 나오는 수준

개소리
'19.8.31 1:12 AM (58.239.xxx.115)
고
만
하
고
자
빠
져
자
라
니
아
가
리
에
똥
쳐
넣
기
전
에

[ㅇㅇㅇ]

의혹만으로 피의사실 말하면 안됩니다.
좀 제대로 알고 글 쓰세요

[ㅎㅎ 의혹만으로]

판사가 압색 영장을 발부해 준다구요?

[..]

조국 지지자 수준
------------
등신아
'19.8.31 1:15 AM (58.239.xxx.115)
왜 남의 댓글 꽁으로 먹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조국님의 가장 큰 적은 그 누구도 아닌 과거의 조국입니다.
매일 트윗신작이 업데이트되네요.

[ㅇㅇㅇ]

조국은 과거의 조국이 청문회에 질의자로 나오면 탈탈 털릴듯

[그러니까]

청문회 하자구요, 왜 안하나.??

[오]

말되요~~
조국은 다른거 말고 본인이 떠든거 책임만 지면 좋겠어요.

[대단해요.]

조국의 신끼 어쩔겨. 본인스스로 문제 안된데 ㅎㅎㅎㅎ

[대단해요.]

조사모 말대로라면 조국이 개소리하는거네..

[법알못]

인 줄도 모르고 sns나 쳐다보면서 낄낄대는 수준. 무식한 거 광고하는 꼬라지 하고는. 피의사실공표 하나 써 있으니까 오 조적조야 조적조야 하는 수준. 하긴 자한당 애들이 이런 댓글 쓰는 애들 수준이니 청문회를 절대 안하지. 박살날 게 뻔하니까

[타래에서 꼴랑]

짧은 글 하나만 짤라서 저렇게 조작질 하는거
누구라도 하죠.

트윗을 안 하시는 분들은 속기 좋아요.
트윗을 올리기 전후의 상황을 잘라 버리고
딱 하나만 가지고 공격하자고 맘 먹으면 누구라도 공격 가능합니다.

[맥락이요?]

피의 사실 공표 라는 법 해석에 관한 우리 교수님 설명인데
이거 뭐가 설명이 더 필요해요?

[dd]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가 뭐지요?
청문회에서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대 왜 조국주변을 압수수색을 하고 흘리는건가요?
무슨 혐의가 있는데 압수수색 한거냐구요
애초에 페이크뉴스만 어마어마하게 쏟아낸 언론에
압수수색을 해봤음 좋겠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요

[국민의 알권리]

가 청문회에서 아는 것에 한한다고 법조문 어디서 적혀 있나요?
조국 지지자분들은 조국님 쉴드를 위해 법조항까지 바꿀 예정인가요?
왜 SNS의 조국과 현실의 조국은 같은 사람이 아닌가에 대해 최소한 알고 청문회를 보든지 해야지 않겠어요?

[국민의 알권리]

조국님 또한 언론의 자유라고 명기한 걸
조국 지지자님은 왜 청문회에서의 알 자유라고 바꿔 말씀하시는지요?
교주님 말씀 좀 제대로 읽으세요.

[dd]

그럼 이제 장관후보자들은 모조리
압수수색 해봐야 겠네요
아무런 0의 의혹도 없는 히어로들만
장관후보자로 참여할수 있겠군요

[범죄혐의가]

있다는 게 소명되면 압수수색 하라고 검찰이 존재하는겁니다.

[안잤어?]

응 너 무식해^^

[dd]

그러니까 언론이 인권살인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당장 언론을 압수수색해봐겠군요

[??]

노통과 비교해 위법성이 왜 조각되는지 설명해 놨는데 저 엠팍놈들과 원글은 다 바보임? 왜 저 수준이 됐는지. 아래 트윗 읽어봐요.
노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위법성의 조각 사유라고 했잖아요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즉 노통은 정치자금을 직접 받은것이 없으니 제3자 뇌물죄라는 말도 안되는 죄명으로 뒤집어씌우고 피의사실 공표했고
은진수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천만원과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억대 금품을 직접 받았으니 위법성이 조각됐다는것
이 비리로 감사원 감사위원직 사퇴했지요
이명박 최측근으로 온갖 비리로 감옥간 놈이랑 노대통령의 차이를 논한건데 글자만 보고 내로남불이라 지껄이면 됩니까?

[윗님]

빙고!! 언론 압수수색하라

[자한당도]

여직 압수수색 소식 안들리고 자한당도 빨리 압수수색해라 이 검새끼들아

[??]

2011년도의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왜 노대통령님과 비교했는지 검색도 안해보고 피의사실로 트윗 검색해서 뭐 나오면 조로남불이네~~하는 수준
불펜이 저 수준은 아니였는데 무식한 벌레놈들 몰려와 저 꼴 됐어요

[??]

엠팍에서 어제는 조국수석 동생의 전부인이 항공사에 다니는데 회사일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된것때문에 출국 못한걸 가지고
51세나 먹은 늙은 여자가 무슨 스튜어디스를 하냐. 48세가 최고령이라는데. 튀려다 잡혔구만. 다 튀네 다 튀어 등등 온갖 비방하는거 봤는데
출국금지는 조세체납의 경우만 본인에게 통보되어 본인이 모를수 있음에도
저사람들은 전부인이 언론등에서 보고 자신의 출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모른체 덮어놓고 비하
정신차려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비판해도 늦지 않는데 일반인인 전부인까지 조리돌림
그러니 일베충소릴 듣는겁니다

[ㅇㅇ]

박근혜때는 실시간 중계상황이었음 대부분 사건도 거의 실시간 중계였고 조국은 용왕님이라 예외인건가요?

[...]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팩트체크해줘도
당신 믿고 싶은대로만 믿으이
속이 상해 저런 댓글 다는 거에요
염증이 느껴집니다
당신같은 자한 태극기 주옥순 같은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