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좋은 글 공유합니다

[ㅁㅁㅁ]

1.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하여 방해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신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의 본질입니다."라고 하셨다.

윤석열 검찰의 제1호 권력 특수수사가 조국후보자이고, 특히 그 중에서 사모펀드에 집중되는 것은, 이 취임사에서 밝힌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일단, 나는 생각한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이든, 설령 현 대통령이든, 대통령 가족이든,
"성역없이"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고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검찰을 우리는 그토록 바라왔다. 검찰을 그렇게 지휘하라고 임명하신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건, 집권여당이건, 야당이건, 또 여론이건,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하셔야 한다.

2.
마찬가지로,
청와대건, 집권여당이건, 야당이건, 지지자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그토록 바라왔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3.
단, 검찰도,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조국후보자에게 쏟아진 무수한 의혹은, 일차적으로 청문회장에서 본인이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 그 해명을 듣고 국민이 조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자격을 판단할 기회를 가진 후에, 그런 국민의 정치적 과정을 기다린 연후에야 검찰은 개입했어야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민적 관심사'라거나 '자료 확보의 필요성'라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인사청문회 전에 행해진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조치 등의 강제조치들은 그 자체로 인사청문회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행위라는 지탄을 피할 수 없다.

4.
더욱이, 만약, 검찰 내부자가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산의전원 원장과 청와대 주치의 등의 관련 내용을 기자에게 흘렸다면, 그건 분명히 음험한 정치쿠테타의 시도이다.

그 기사는 검찰이 정권을 빼앗기도 하고 부여하기도 하는 권력기관임을 잊지 말라는 선전포고였다.

그건 정권에 대한 경고였겠지만, 국민에 대한 포고이기도 하다.

5.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검찰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기능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 노무현 서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국민은 그 권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잊은 권력에게 언제든지 맞짱 떠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칠 준비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력은 우리가 부여한다. 그러니 검찰이 권력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예전의 오만함으로 국민에게 맞짱 뜨시겠다면, 우리도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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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권경애라는 여자변호사의 페북 글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된지 아주 오래되었죠

이번일로 검찰이야말로
절대 개혁의 대상인것을 다시 알려주는거죠

개혁의 대상인 검찰 ...

그 개혁을 위해 조국임명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

지켜봐야죠 뭐 윤석열총장은... 전 제수씨까지 출국금지 이런것 그리고 불필요한 압수수색등에 의하하긴 하지만, 암튼 지켜보겁니다.대법원장도 말많았만, 요번에 원칙을 지키셨잖어요.

[221.139.xxx.176]

221.139.xxx.176

[검사누구든]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기 싫으니 이 사태가 벌어진거고요

[ㅡㅡ]

정말 좋은 글이네요
윤석렬 님아, 오바하지 마셈

[221.139.님]

펀드 관계자들 해외로 도피한게 아니라
원래 사무실이 해외에 있답니다
해외에서 거의 근무하다시피 한대요.

[lsr60]

무조건 범죄자 분위기로 모는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법대로임명하세욧

[Pianiste]

검찰은 검찰일 뿐이죠.
청문회 전에 대대적 압수수색?
자기들이 개혁대상이라는걸 온 천하에 공표한 사건이에요.

[...]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후보자를 청문회도 하기전에 압수수색.. 세상 어느나라 검사들이 그런짓을 저지른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