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펌)검찰개혁이 도대체 뭐길래-고일석 전 기자

[맑은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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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길지만 일독을 권합니다.

-------본문 내용----------



검찰개혁이 도대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이 난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원래 어제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시작을 못했네요.

그런데 이 싸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급할수록 한 숨 돌리고 가는 게 좋겠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달려가서 멱살을 잡든가 한 대 줘패주는 게 아니라 법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부터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검사부터 잘 만나야 됩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변호사님들이 내 돈 받고 일하니까 확실히 내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형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내 편이 돼줘야 하는데 내 편이 돼줄지 피고인 편이 돼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나한테 억울함을 안겨주는 사람이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일 경우가 별로 없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내가 억울해서라기보다 괘씸해서 쳐넣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게 돈을 떼먹혔다, 이런 게 억울한 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 검사가 피해자인 내 편에서 피고인인 대기업을 단죄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아마 잘 안 드실 겁니다.

이것은 착한 검사, 못돼쳐먹은 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곳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 꼴리는 대로 해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안 풀어주는 것도 미치고 펄쩍 뛸 일인데 한 술 더 떠서 나한테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훌륭한 판사님을 만나면 다행히 죄를 벗을 수도 있겠지만 3심까지 가면 시간이며, 돈이며, 그 동안 나는 완전히 죽일 놈 되고 이런 거는 죽어도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일 숱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여러분한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 못하게, 최소한 덜 하게, 그리고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그 첫째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일단 검찰의 힘을 아주 조금 빼는 것이구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검찰이 그들의 가오와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

우리 대통령께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내신 것 아시죠? 거기서 참여정부 때의 검찰개혁을 반추하는 대목에서 강금실 참여정부 초대 법무장관의 회고가 실려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고 여성이며 게다가 서열을 파괴하기까지 한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가지는 못했어요.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언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죠. 가서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서상 1~2년만 지나도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데 혼자 가서 1년 동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갑자기 화닥닥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착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상기 초대 장관은 기존의 검찰 관리 업무를 하면서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고, 1차 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는 민정수석실과 당에서 추진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검찰을 실질적으로 개혁시켜나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조국 수석에게 준비시킨 겁니다.

참여정부 때는 시도만 열심히 하고 몇 가지 제도적 틀을 바꾸는 정도는 했지만 검찰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엄두도 못 냈죠.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 프로그램과 복안과 실행력을 가지고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조국보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있으면 강금실 장관 짝 나는 겁니다. 법무부의 다른 일을 잘 할 수는 있어요. 출입국 관리업무나 교정업무 같은 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냐!!!

이 얘기는... 일단 검사는 그 누구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뭔 말을 어떻게 하든 무조건 반대예요. 윤석열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에 있어 소신있고 눈치 안 보고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진짜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찜찜하던 차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 비토를 할 명분이 생긴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은 저녁까지 페북 글을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대여섯 개씩 글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뜸하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실행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조국입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그린]

맞아요.
원글님 처럼 힘의논리로 지배되는 검찰이 아닌 법의잣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서민들이 3심까지 갔다가는 있는사람들의 밥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2심부터는 변호사가 필히 있어야하고 비용과시간 싸음을 서민들은 이겨낼수가 없습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도 개혁대상입니다.

[알기 쉽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편을 기대합니다

[..]

잘 읽었습니다

[ㅇㅇ]

잘 읽었습니다
많은사람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