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 파기환송

ㅇㅇㅇ 조회수 : 1,711
작성일 : 2019-08-29 15:03:24

1,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에 워낙 관대하니

뇌물죄가 성립된다해도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집유로 삼성에 면죄부 줄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박근혜와 순실이는 형량이 더 높아질수도





IP : 203.251.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죵
    '19.8.29 3:05 PM (223.62.xxx.131) - 삭제된댓글

    두여자 노물죄 인정으로 뇌물 액수도 늘어 형량이 불가피한데요.
    삼성에게 불리하게 됐지만 앞으로 3ㅡ6개월 정도 걸린다니 모르죵

  • 2. ..
    '19.8.29 3:09 PM (220.85.xxx.168)

    아뇨 파기환송된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나요

  • 3. 어떻든
    '19.8.29 3:12 PM (221.141.xxx.186)

    가목살이는 안할것 같아요
    파기환송이라 해도
    처벌이 더 무거워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뭐가 좀 뒤바뀐거라서
    형량은 비슷하게 집행유예일듯 하네요

  • 4. ㅇㅇㅇ
    '19.8.29 3:14 PM (203.251.xxx.119)

    파기환송으로 구속되는는 아니기때문에
    다시 2심에서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 높아요

  • 5. ㅇㅇㅇ
    '19.8.29 3:20 PM (203.251.xxx.119)

    1심5년 2심 집유-파기환송
    대법원심리에서 뇌물액수가 늘었으나
    판사들이 어떻게든 이재용을 다시 집유로 만들수 있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7251 8년키운 거북이를 떠나보냈습니다.. 20 의지 2019/08/30 4,734
967250 원세훈 "보수 대학생 모임 만들고 지원하라" 2 ㄱㅂㄴ 2019/08/30 1,061
967249 경상도 82님들, '온신따나' 라는 말 아세요? 13 윤 2019/08/30 2,297
967248 윤석열 청원입니다 23 미네르바 2019/08/30 2,236
967247 유시민이 말한 기득권의 본보기 사냥 18 ... 2019/08/30 2,341
967246 정유라한테 승마 배우기 vs 조국 딸에게 수술받기 13 아뒤없음 2019/08/30 1,969
967245 최순실 "내 딸, 메달따려 고생···조국 딸은 거저먹어.. 37 ㅇㅇ 2019/08/30 4,225
967244 교육위에서 조국 거론했다 나경원으로 당한 자한당.ㅋㅋㅋㅋ 6 zz 2019/08/30 1,973
967243 데쌍트 일본사장이 불매운동에 한마디 10 데쌍트 2019/08/30 4,426
967242 잠실에서 개포 재건축 갈아타는것 어때요? 1 갈아타기 2019/08/30 1,476
967241 전현무 살 많이 빠졌네요 연애하나 31 제목없음 2019/08/30 20,802
967240 밑에 가짜뉴스 폭발법ㅡ필독주세요.. 18 벌레박멸 2019/08/30 1,123
967239 윤석열 믿었는데 16 미네르바 2019/08/30 2,452
967238 요즘 대학집회는 모자쓰고 마스크 25 참ᆢ 2019/08/30 2,545
967237 받고 싶지 않은 전화는 2 배2 2019/08/30 1,434
967236 지금은 정치검찰아웃이에요? 3 ㄱㄴ 2019/08/30 639
967235 계절 바뀔 때 쓸쓸해져요 5 Dd 2019/08/30 1,608
967234 밑에 19금 글....일베가 들어온것같아요 15 ㅠㅠㅠㅠ 2019/08/30 3,565
967233 매덕스가 잘자란거 같은데요 2 ㅇㅇ 2019/08/29 3,475
967232 남친집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전처 옷과 화장품들이.. 54 ..... 2019/08/29 24,252
967231 보고싶다청문회 - 내일 키워드랍니다. 5 나옹 2019/08/29 886
967230 침대 스프레드가 자꾸 밀려있어요 5 조국냅둬) .. 2019/08/29 2,449
967229 표창원이 장제원과 김진태를 다룬다 (국회 상임위) 3 청문회에대해.. 2019/08/29 1,732
967228 나는 조 국(曺 國) 부친 조변현 이사장을 잘 안다 48 조국힘내라 2019/08/29 5,448
967227 커피·초콜릿·사탕까지..日 가공식품서 '방사능 검출' 9 ㅇㅇㅇ 2019/08/29 2,420
< 33711 33712 33713 33714 33715 33716 33717 33718 33719 337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