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 파기환송

ㅇㅇㅇ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19-08-29 15:03:24

1,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에 워낙 관대하니

뇌물죄가 성립된다해도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집유로 삼성에 면죄부 줄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박근혜와 순실이는 형량이 더 높아질수도





IP : 203.251.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죵
    '19.8.29 3:05 PM (223.62.xxx.131) - 삭제된댓글

    두여자 노물죄 인정으로 뇌물 액수도 늘어 형량이 불가피한데요.
    삼성에게 불리하게 됐지만 앞으로 3ㅡ6개월 정도 걸린다니 모르죵

  • 2. ..
    '19.8.29 3:09 PM (220.85.xxx.168)

    아뇨 파기환송된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나요

  • 3. 어떻든
    '19.8.29 3:12 PM (221.141.xxx.186)

    가목살이는 안할것 같아요
    파기환송이라 해도
    처벌이 더 무거워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뭐가 좀 뒤바뀐거라서
    형량은 비슷하게 집행유예일듯 하네요

  • 4. ㅇㅇㅇ
    '19.8.29 3:14 PM (203.251.xxx.119)

    파기환송으로 구속되는는 아니기때문에
    다시 2심에서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 높아요

  • 5. ㅇㅇㅇ
    '19.8.29 3:20 PM (203.251.xxx.119)

    1심5년 2심 집유-파기환송
    대법원심리에서 뇌물액수가 늘었으나
    판사들이 어떻게든 이재용을 다시 집유로 만들수 있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8715 이번 조국일로 자한당의 숨은그림하나가 드러났네요 16 흠 2019/08/29 2,976
968714 왜 보수들은 박근혜를 6 ㅇㅇ 2019/08/29 955
968713 선거법, 육탄저지 없었던 한국당, 왜? 5 미네르바 2019/08/29 1,630
968712 걷기를 심하게 하고 왔는데요 5 의아 2019/08/29 3,176
968711 페북펌)검찰개혁이 도대체 뭐길래-고일석 전 기자 4 맑은햇살 2019/08/29 1,262
968710 차라리 태극기 부대 변호사들에게 윤석열 까달라 하지 5 ... 2019/08/29 859
968709 설빙 가시는 분들 신림2호점 이종현이 점주라네요 2 누구냐 2019/08/29 3,732
968708 김성령씨는 젊어서보다 지금이 더 예쁜거같음 13 ㅇㅇ 2019/08/29 5,697
968707 윤석열,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보도. 국.. 35 세상에 조선.. 2019/08/29 5,496
968706 조국의 ~동생의 ~이혼한 전처의~ 동생이~ 8 논두렁2탄계.. 2019/08/29 2,048
968705 부산에 오피스텔사려는데 정보는 어디서보나요? 2 지나가리라 2019/08/29 804
968704 역사는 흔들리며 간다 3 가을밤 2019/08/29 723
968703 내일 키워드 "보고싶다청문회" 입니다 21 언제나 행복.. 2019/08/29 1,276
968702 윤석열 총장에 대한 깜짝 놀란 만한 이야기 19 윤석열뭐지?.. 2019/08/29 8,000
968701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조국과 황교안 보도량 차이 4 조국수호 2019/08/29 887
968700 쌍꺼풀 만드는 약 사용해 보신분 있으세요? 1 교활한여우 2019/08/29 1,224
968699 청문회 앞두고 걱정되는 분 없으세요? 5 조국 2019/08/29 958
968698 KBS 1 오늘밤 김제동 막방이네요 7 ... 2019/08/29 1,809
968697 오늘보니 조국관련 뉴스들이 많이 달라진듯 한데요 11 그쵸 2019/08/29 3,998
968696 20년1월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 가고또가고 2019/08/29 966
968695 가짜뉴스 폭파하는 법 7 가짜뉴스 2019/08/29 1,230
968694 여러분 그거 아세요? 4 한여름밤의꿈.. 2019/08/29 1,440
968693 가짜뉴스들이 하나둘씩 삭제가 되고있네요 18 --- 2019/08/29 3,481
968692 장신중 전강릉경찰서장님 트윗 (검찰 무리수가 일으킨~) 5 한일전 2019/08/29 1,869
968691 (박광온 TV) 자유한국당 경찰서에서 부른다 토크 2019/08/29 1,051
< 33471 33472 33473 33474 33475 33476 33477 33478 33479 334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