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 파기환송

ㅇㅇㅇ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19-08-29 15:03:24

1,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에 워낙 관대하니

뇌물죄가 성립된다해도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집유로 삼성에 면죄부 줄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박근혜와 순실이는 형량이 더 높아질수도





IP : 203.251.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죵
    '19.8.29 3:05 PM (223.62.xxx.131) - 삭제된댓글

    두여자 노물죄 인정으로 뇌물 액수도 늘어 형량이 불가피한데요.
    삼성에게 불리하게 됐지만 앞으로 3ㅡ6개월 정도 걸린다니 모르죵

  • 2. ..
    '19.8.29 3:09 PM (220.85.xxx.168)

    아뇨 파기환송된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나요

  • 3. 어떻든
    '19.8.29 3:12 PM (221.141.xxx.186)

    가목살이는 안할것 같아요
    파기환송이라 해도
    처벌이 더 무거워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뭐가 좀 뒤바뀐거라서
    형량은 비슷하게 집행유예일듯 하네요

  • 4. ㅇㅇㅇ
    '19.8.29 3:14 PM (203.251.xxx.119)

    파기환송으로 구속되는는 아니기때문에
    다시 2심에서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 높아요

  • 5. ㅇㅇㅇ
    '19.8.29 3:20 PM (203.251.xxx.119)

    1심5년 2심 집유-파기환송
    대법원심리에서 뇌물액수가 늘었으나
    판사들이 어떻게든 이재용을 다시 집유로 만들수 있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8927 요즘 대학집회는 모자쓰고 마스크 25 참ᆢ 2019/08/30 2,487
968926 받고 싶지 않은 전화는 2 배2 2019/08/30 1,375
968925 지금은 정치검찰아웃이에요? 3 ㄱㄴ 2019/08/30 585
968924 계절 바뀔 때 쓸쓸해져요 5 Dd 2019/08/30 1,558
968923 밑에 19금 글....일베가 들어온것같아요 15 ㅠㅠㅠㅠ 2019/08/30 3,516
968922 매덕스가 잘자란거 같은데요 2 ㅇㅇ 2019/08/29 3,427
968921 남친집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전처 옷과 화장품들이.. 54 ..... 2019/08/29 24,230
968920 보고싶다청문회 - 내일 키워드랍니다. 5 나옹 2019/08/29 827
968919 침대 스프레드가 자꾸 밀려있어요 5 조국냅둬) .. 2019/08/29 2,394
968918 표창원이 장제원과 김진태를 다룬다 (국회 상임위) 3 청문회에대해.. 2019/08/29 1,699
968917 나는 조 국(曺 國) 부친 조변현 이사장을 잘 안다 48 조국힘내라 2019/08/29 5,382
968916 커피·초콜릿·사탕까지..日 가공식품서 '방사능 검출' 9 ㅇㅇㅇ 2019/08/29 2,369
968915 이번 조국일로 자한당의 숨은그림하나가 드러났네요 16 흠 2019/08/29 2,976
968914 왜 보수들은 박근혜를 6 ㅇㅇ 2019/08/29 954
968913 선거법, 육탄저지 없었던 한국당, 왜? 5 미네르바 2019/08/29 1,630
968912 걷기를 심하게 하고 왔는데요 5 의아 2019/08/29 3,174
968911 페북펌)검찰개혁이 도대체 뭐길래-고일석 전 기자 4 맑은햇살 2019/08/29 1,261
968910 차라리 태극기 부대 변호사들에게 윤석열 까달라 하지 5 ... 2019/08/29 858
968909 설빙 가시는 분들 신림2호점 이종현이 점주라네요 2 누구냐 2019/08/29 3,731
968908 김성령씨는 젊어서보다 지금이 더 예쁜거같음 13 ㅇㅇ 2019/08/29 5,697
968907 윤석열,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보도. 국.. 35 세상에 조선.. 2019/08/29 5,496
968906 조국의 ~동생의 ~이혼한 전처의~ 동생이~ 8 논두렁2탄계.. 2019/08/29 2,048
968905 부산에 오피스텔사려는데 정보는 어디서보나요? 2 지나가리라 2019/08/29 803
968904 역사는 흔들리며 간다 3 가을밤 2019/08/29 723
968903 내일 키워드 "보고싶다청문회" 입니다 21 언제나 행복.. 2019/08/29 1,275
< 33461 33462 33463 33464 33465 33466 33467 33468 33469 334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