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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ㅇㅇㅇ 조회수 : 1,656
작성일 : 2019-08-29 15:03:24

1,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에 워낙 관대하니

뇌물죄가 성립된다해도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집유로 삼성에 면죄부 줄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박근혜와 순실이는 형량이 더 높아질수도





IP : 203.251.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죵
    '19.8.29 3:05 PM (223.62.xxx.131) - 삭제된댓글

    두여자 노물죄 인정으로 뇌물 액수도 늘어 형량이 불가피한데요.
    삼성에게 불리하게 됐지만 앞으로 3ㅡ6개월 정도 걸린다니 모르죵

  • 2. ..
    '19.8.29 3:09 PM (220.85.xxx.168)

    아뇨 파기환송된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나요

  • 3. 어떻든
    '19.8.29 3:12 PM (221.141.xxx.186)

    가목살이는 안할것 같아요
    파기환송이라 해도
    처벌이 더 무거워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뭐가 좀 뒤바뀐거라서
    형량은 비슷하게 집행유예일듯 하네요

  • 4. ㅇㅇㅇ
    '19.8.29 3:14 PM (203.251.xxx.119)

    파기환송으로 구속되는는 아니기때문에
    다시 2심에서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 높아요

  • 5. ㅇㅇㅇ
    '19.8.29 3:20 PM (203.251.xxx.119)

    1심5년 2심 집유-파기환송
    대법원심리에서 뇌물액수가 늘었으나
    판사들이 어떻게든 이재용을 다시 집유로 만들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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