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에 워낙 관대하니
뇌물죄가 성립된다해도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집유로 삼성에 면죄부 줄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박근혜와 순실이는 형량이 더 높아질수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파기환송
ㅇㅇㅇ 조회수 : 1,655
작성일 : 2019-08-29 15:03:24
IP : 203.251.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죵
'19.8.29 3:05 PM (223.62.xxx.131) - 삭제된댓글두여자 노물죄 인정으로 뇌물 액수도 늘어 형량이 불가피한데요.
삼성에게 불리하게 됐지만 앞으로 3ㅡ6개월 정도 걸린다니 모르죵2. ..
'19.8.29 3:09 PM (220.85.xxx.168)아뇨 파기환송된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나요
3. 어떻든
'19.8.29 3:12 PM (221.141.xxx.186)가목살이는 안할것 같아요
파기환송이라 해도
처벌이 더 무거워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뭐가 좀 뒤바뀐거라서
형량은 비슷하게 집행유예일듯 하네요4. ㅇㅇㅇ
'19.8.29 3:14 PM (203.251.xxx.119)파기환송으로 구속되는는 아니기때문에
다시 2심에서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 높아요5. ㅇㅇㅇ
'19.8.29 3:20 PM (203.251.xxx.119)1심5년 2심 집유-파기환송
대법원심리에서 뇌물액수가 늘었으나
판사들이 어떻게든 이재용을 다시 집유로 만들수 있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69041 | 네일베에서 검색해주세요~~ 2 | 언론충기충아.. | 2019/08/29 | 534 |
| 969040 | 정치검찰아웃 네이버 6 | 수수 | 2019/08/29 | 813 |
| 969039 | 멋진 우리 문님 브로맨스 1 | 나이스 | 2019/08/29 | 1,084 |
| 969038 | 병원에서 모욕당하신 엄마 14 | ,, | 2019/08/29 | 7,555 |
| 969037 | 한국언론사망은 아직 1위 못찍은거죠? 10 | ㅠㅠ | 2019/08/29 | 1,016 |
| 969036 | 내일 생산직 알바 가는데 너무 두려워요.. 23 | ㅇㅇㅇ | 2019/08/29 | 6,789 |
| 969035 | 화장할때 꼭 빼먹지말아야 할 단계를 빼먹었어요 6 | 정녕 | 2019/08/29 | 3,321 |
| 969034 | 일본서 안 팔리는 가리비 '저가 공세'..국내 양식업 타격 13 | ........ | 2019/08/29 | 2,203 |
| 969033 | (펌)뉴스공장 유시민 인터뷰 중 가슴에 남는 말 25 | 슬픔 | 2019/08/29 | 3,672 |
| 969032 | 박사모 가고나니 더쎈 대깨문이 왔네요 40 | .. | 2019/08/29 | 3,168 |
| 969031 | 내일 8월30일 오후 3시 뉴비씨에서 조국후보 특집방송 4 | 정치검찰아웃.. | 2019/08/29 | 1,402 |
| 969030 | 이재용 판결요약.gif............... 14 | 생방못봤는데.. | 2019/08/29 | 3,695 |
| 969029 | 오늘은 경술국치의 날 4 | ㅇㅇㅇ | 2019/08/29 | 1,025 |
| 969028 | 유시민은 책이나 쓰세요 38 | .. | 2019/08/29 | 3,018 |
| 969027 | 무죄확정이라고 좋아하는 박사모들.;;;; 14 | ㅎㅎㅎ | 2019/08/29 | 4,353 |
| 969026 | 이것들이 정치혐오 조장하나본데... 3 | 안넘어가 | 2019/08/29 | 642 |
| 969025 | 다낭성난소증후군 6 | 점순이 | 2019/08/29 | 2,185 |
| 969024 | 저에게 적당한 로봇청소기 있을까요? 1 | ㅇㅇ | 2019/08/29 | 723 |
| 969023 | 조국관련 유시민 발언 정리 8 | 깨시민 | 2019/08/29 | 2,079 |
| 969022 | 중1수학고민입니다(조언절실) 8 | 헬프미 | 2019/08/29 | 1,691 |
| 969021 | 네이버에서 한국언론사망 9위에요 16 | ... | 2019/08/29 | 1,106 |
| 969020 | 40대.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 9 | 골치 | 2019/08/29 | 7,067 |
| 969019 | 국간장 곰팡이 핀 건 어떡하면 될까요? 7 | 국간 | 2019/08/29 | 3,228 |
| 969018 | 다른분들은 매니큐어 집에서 바르면 며칠이나 가나요?? 8 | 매니큐어 | 2019/08/29 | 2,110 |
| 969017 | 종갓집 전라도 김치 많이 짠가요? 15 | 시판김치 추.. | 2019/08/29 | 2,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