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취재를 해보니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
징역 5년으로 갑시다`
여긴어딘가..경기도 어딘가?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가동~
토왜들아 징역가즈야~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가동~
토왜들아 징역가즈야~22222222222
법정구속되고 실형집행될 겁니다.
매크로의 패해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김경수
'19.8.28 6:17 PM (218.232.xxx.181)
법정구속되고 실형집행될 겁니다.
매크로의 패해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ㅡㅡㅡㅡ
점지사와 경궁이의 소망이지? ㅎㅎㅎ.
경궁이와 점지사가 실형받고 콩밥먹을거야. 기둘려.
여론 조작하지 마라, 자한당 놈들아`
김경수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이 전부 의혹뿐인데 무슨 실형??
드루킹 그놈이 거짓 증언한걸로 실형?? 드루킹 말만 듣고??
준표는 뇌물준 자가 줬다고 해도 무죄. 누구는 유죄. 이게 말이돼?
뭐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는건지.
김경수도지사한테 악담하는 손가락.
구속은 니네 이재명꺼
너무 약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2086 | 나경원도 가겠어요 >>>알바글입니다.밥금지 | ... | 2019/09/26 | 680 |
| 982085 | 빵에 딸기잼과 같이 바를 버터 5 | ㅇㅇ | 2019/09/26 | 1,686 |
| 982084 | 새송이버섯으로 무슨 반찬 하세요? 9 | 질겨서 | 2019/09/26 | 2,538 |
| 982083 | 124.50.xxx61 "입도 좀닫아!!!평생~.. 8 | j... | 2019/09/26 | 713 |
| 982082 | 결국 대통령 하나 바뀐것 뿐 6 | 적폐 청산 .. | 2019/09/26 | 989 |
| 982081 | 주광덕은 진짜 작두를 타셨나봐용^^ 26 | 조카크레파스.. | 2019/09/26 | 4,781 |
| 982080 | '검찰자한당내통' 검색어 1위 (다음과 네이버) 10 | ... | 2019/09/26 | 1,296 |
| 982079 | 어머나 윤석열가족의혹제기하면 붙잡혀가요? 1 | ㄱㄴ | 2019/09/26 | 1,040 |
| 982078 | 토나오는 양말검사 윤떡 이야기 2 | 가지가지한다.. | 2019/09/26 | 1,730 |
| 982077 | 이명박 부인 김윤옥은 조사거부하니까 검찰이 조사도 기소도 안 했.. 10 | ... | 2019/09/26 | 2,491 |
| 982076 | [단독] 나경원 아들 연구 데이터, 과거 논문 ‘그대로’ 18 | 춘장 | 2019/09/26 | 2,661 |
| 982075 | 택배 없어지면 누가 책임 5 | 아짅 | 2019/09/26 | 1,554 |
| 982074 | 생연어로 할수 있는 요리 5 | ........ | 2019/09/26 | 810 |
| 982073 | 남편한테 쌍욕 퍼부었어요! 7 | 열받네 | 2019/09/26 | 3,978 |
| 982072 | KBS9시뉴스 나씨와 붙어보려나 보네요~ 37 | 이겨라 | 2019/09/26 | 5,155 |
| 982071 |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도구 11 | .. | 2019/09/26 | 969 |
| 982070 | 계모임하는 친구들이랑 갑니다. 14 | 친구랑 | 2019/09/26 | 2,323 |
| 982069 | 남편이 돈가스집 사장같았어요 5 | 기억 | 2019/09/26 | 3,110 |
| 982068 | 요즘 느끼는게요.. 9 | 나는평화롭다.. | 2019/09/26 | 1,511 |
| 982067 | 단독]연세대 "당시 정원 미달"..조국 아들 .. 27 | 나나 | 2019/09/26 | 4,698 |
| 982066 | 어머머.나씨. 오늘 또 고발당했어요? 16 | 웬일이니 | 2019/09/26 | 3,381 |
| 982065 | 송요훈 기자 페이스북 13 | 퍼옴 | 2019/09/26 | 2,347 |
| 982064 | 韓銀의 경고…"금융이 불안하다" 9 | ... | 2019/09/26 | 1,918 |
| 982063 | 밑에 조파전 패쓰하세요~ 8 | .. | 2019/09/26 | 378 |
| 982062 | 악마를 보았다 11 | 짜왕 | 2019/09/26 |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