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취재를 해보니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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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으로 갑시다`
여긴어딘가..경기도 어딘가?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가동~
토왜들아 징역가즈야~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가동~
토왜들아 징역가즈야~22222222222
법정구속되고 실형집행될 겁니다.
매크로의 패해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김경수
'19.8.28 6:17 PM (218.232.xxx.181)
법정구속되고 실형집행될 겁니다.
매크로의 패해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ㅡㅡㅡㅡ
점지사와 경궁이의 소망이지? ㅎㅎㅎ.
경궁이와 점지사가 실형받고 콩밥먹을거야. 기둘려.
여론 조작하지 마라, 자한당 놈들아`
김경수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이 전부 의혹뿐인데 무슨 실형??
드루킹 그놈이 거짓 증언한걸로 실형?? 드루킹 말만 듣고??
준표는 뇌물준 자가 줬다고 해도 무죄. 누구는 유죄. 이게 말이돼?
뭐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는건지.
김경수도지사한테 악담하는 손가락.
구속은 니네 이재명꺼
너무 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