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문제 삼는 일본 보란 듯..한-미, 전략물자 관리 협약 맺었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 통제를 강화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 통제를 강화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 ISIS "한국, 일본보다 통제 우수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세계 200개 국가를 평가한 결과 한국(17위)이 일본(36위)보다 전략물자 통제 제도 등이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선도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