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친 사학은 세금 24억 원 미납..조국의 '웅동학원' 비난한 자유한국당 역풍

[ㅇㅇㅇ]

나경원 부친 사학은 세금 24억 원 미납

https://news.v.daum.net/v/20170512144540296

[ㅇㅇㅇ]

https://news.v.daum.net/v/20170512144540296

[나경원]

나경원 집안은 신이내린 집안 이잖아요
기레기들이 절대 취재 안하지

[??]

증거 인멸하려고 장부를 다 소각했다나 뭐라나???
카더라 아닌 이런 범법행위는 알바눈엔 안 보이죠?

[와]

엄청 나네 나베

[,,]

클래스가 아주 남다르네요.

[갑자기]

침묵하는 660 ㅋㅋㅋㅋㅋㅋㅋ

[ᆢ]

걔는 생긴대로 놀았던 녀자구요

언행일치 안한 남자가 문제였던거죠

[나베야]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기레기뭐하니]

기레기들 뭘 드셨길래 나국쌍 일에는 조용할까

[기레기들아]

저기는 까봐야 들어오는 게 없는거니?

[사학비리]

맛난거 얻어 드셧는지 나씨일가 취재는
읍나

[lsr60]

파면 팔수록 엄청날듯
침묵하는 기레기와 언론
우리가 깨어있을수밖에 없어요

[전형적물타기]

2년전 뉴스이고, 그나마도
세금 아니고 부담금이고, 전국사학의 90% 이상이 부담금을 학교에서 대신내고, 당연히 불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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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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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다 해명된 이야기를 가져다가 가짜뉴스로 물타기하네요.

[쓸개코]

사학비리.
이걸 편드는 사람이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