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 질문: 고위공직자 주식 금지, 펀드 허용

법학자께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9-08-17 13:51:17
법학을 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고, 법률상 민정수석은 주식을 할 수 없어서 조국 부인이 주식을 다 팔았고

그렇게 만든 10억을 업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모펀드에 74억 약정으로 넣었다는 것인데요.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할 수 없다는 법조항에 담긴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이 사모펀드를 하는 거는 그 법정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나요, 혹은 없나요?


판검사들도 아직 법조항에 금지되지 않는 거라도 기존 법정신에 비추어 오해를 살 만한 거는 자진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던데.
IP : 113.66.xxx.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국이야기
    '19.8.17 2:02 PM (119.66.xxx.27)

    지겨워요
    힌페이지에
    도대체 몇개인지

  • 2. 게시판글들
    '19.8.17 2:03 PM (119.66.xxx.27)

    제목만 봐도
    짜증이 남

  • 3. 검찰개혁이라는
    '19.8.17 2:04 PM (183.54.xxx.185)

    어려운 과제를 맡을 장관 자리입니다.

  • 4. ㅇㅇㅇ
    '19.8.17 2:08 PM (61.98.xxx.126)

    74억아닙니다
    가짜뉴스 퍼트리지 마세요
    10억입니다

  • 5. ..
    '19.8.17 2:10 PM (223.33.xxx.26)

    공산주의도 아니고 합법적 투자로 뭐라하는 건..

  • 6. ...
    '19.8.17 2:14 PM (113.66.xxx.73)

    74억 약정은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입니다.

  • 7.
    '19.8.17 2:42 PM (121.159.xxx.121) - 삭제된댓글

    2008년인가 리먼사태터지고 주식이 곤두박질칠때
    이명박대통령이 그랬죠
    지금 펀드들면 돈번다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펀드 들었다고..
    주식은 안되고 펀드는 들수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식판돈 10억정도 들어가 있답니다
    지금은 손실중이구요.
    블라인드 PEF가 원래 캐피탈콜 방식으로
    원할때 약정금액 실투자하는거고,
    추가 출자자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100억 70억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2293 저 오늘 50살 생일이에요. 40 헤라 2019/08/17 4,525
962292 야상점퍼 똑같은거 2개 사는건 아니죠?ㅠㅠ 7 어쩔꺼나 2019/08/17 1,906
962291 바삭하고 무게감있고 맛있는 타르트나 베이커리 종류 추천해주세요 2 ㅇㅇ 2019/08/17 889
962290 주신구라... 들어보셨어요? 1 댓글 재미져.. 2019/08/17 962
962289 아이를 키우는 울 딸은 그 아주머니들이 좋대요..ㅎㅎ 3 zzz 2019/08/17 2,135
962288 미니 중에서 젤 비싼게 컨버터블인가여? 애사사니 2019/08/17 509
962287 성악가 강혜정씨 아시는분. 23 성악 2019/08/17 6,574
962286 옥주현은 참 대단한 거 같아요 16 .... 2019/08/17 7,041
962285 공부 최상위권 중딩 하루 공부시간? 1 2019/08/17 1,893
962284 체형자체가 엉덩이가 많이 쳐진 경우는 5 뒷태꽝 2019/08/17 3,461
962283 통풍수치 6이면 아픈증상 있나요? 2 대학1 2019/08/17 1,516
962282 정우성은 좀 슬퍼보여요. 25 ㅡㅡ 2019/08/17 8,317
962281 세미원 연꽃 아직 피었을까요? 3 미즈박 2019/08/17 1,376
962280 쇠고기수육 - 오늘 사서 내일 먹어도 될까요? 2 요리 2019/08/17 569
962279 나라야 가방 들고 다니고 싶네요 16 원아 2019/08/17 6,362
962278 보드카나 이과도주 이러거.. 구매 어디서 할까요? 7 보드카 2019/08/17 1,004
962277 주민세 고지서 나왔는데 낼거지만 내기 싫네요 9 그냥 2019/08/17 3,291
962276 한국 처음이지...남녀데이트 ㅋ 4 /// 2019/08/17 3,175
962275 진짜 밥맛 없었는데 이게 밥도둑이네요~ 15 꿀맛 2019/08/17 9,675
962274 피지가 아니아니 기름기가 얼굴에 많이 낍니다 6 지성피부 2019/08/17 2,392
962273 아이 눈 안검하수 라고 하는데 4 ㅇㅇ 2019/08/17 2,049
962272 야무지고 똑부러진 성격을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24 ㅇㅇ 2019/08/17 14,259
962271 개인이 파는 중고차도 캐피탈 할부 가능한가여 ㅎㅎ 2019/08/17 472
962270 물욕이 사라져가는 걸까요? 6 .. 2019/08/17 3,112
962269 내아들이 조국처럼됐음 좋겠다. . 86 솔직히 2019/08/17 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