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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한미 FTA 위배

???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9-08-07 02:22:37
특정 산업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면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불공정 경쟁이로

특히 한미 FTA에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여러 기업들에게 ISD 소송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다른 시각을 가진 기업들이  ISD 소송을 제기하면 어쩔까요?
IP : 27.102.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7 2:35 AM (223.38.xxx.123)

    일본이 먼저 국제질서를 어기고 수출을 규제하누골 어쩌라고?
    책임과 비난은 일본이 받는거

  • 2. ..
    '19.8.7 2:38 AM (1.231.xxx.77)

    정부에서 이것저것 잘 따져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테니 걱정마요.
    일본에서 이번엔 저걸 걸고 넘어지겠다 하더이까?

  • 3. ..
    '19.8.7 2:39 AM (223.38.xxx.123)

    아베가 이쪽으로 머리쓰나 본데
    비난의 화살은 어베에게 먼저 꽂힘
    만일 시비 걸어오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원인재공한 일본에게 소송 걸면 됨

  • 4. ...
    '19.8.7 2:57 AM (39.7.xxx.70)

    반도체는 특화된 산업이라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은 국가들과 얽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땜에 경제보복하는게 용인되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엉망될수도 있는거라서
    국제사회는 일본 편들어줄수가 없음

  • 5. ...
    '19.8.7 6:11 AM (1.237.xxx.189)

    왜요 그러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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