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미 FTA에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여러 기업들에게 ISD 소송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다른 시각을 가진 기업들이 ISD 소송을 제기하면 어쩔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한미 FTA 위배
???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19-08-07 02:22:37
특정 산업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면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불공정 경쟁이로
IP : 27.102.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8.7 2:35 AM (223.38.xxx.123)일본이 먼저 국제질서를 어기고 수출을 규제하누골 어쩌라고?
책임과 비난은 일본이 받는거2. ..
'19.8.7 2:38 AM (1.231.xxx.77)정부에서 이것저것 잘 따져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테니 걱정마요.
일본에서 이번엔 저걸 걸고 넘어지겠다 하더이까?3. ..
'19.8.7 2:39 AM (223.38.xxx.123)아베가 이쪽으로 머리쓰나 본데
비난의 화살은 어베에게 먼저 꽂힘
만일 시비 걸어오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원인재공한 일본에게 소송 걸면 됨4. ...
'19.8.7 2:57 AM (39.7.xxx.70)반도체는 특화된 산업이라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은 국가들과 얽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땜에 경제보복하는게 용인되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엉망될수도 있는거라서
국제사회는 일본 편들어줄수가 없음5. ...
'19.8.7 6:11 AM (1.237.xxx.189)왜요 그러길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6629 |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한미 FTA 위배 5 | ??? | 2019/08/07 | 1,783 |
| 956628 | 노영민 ‘ 작년에 삼성에 日규제 대비 당부’ 15 | .. | 2019/08/07 | 3,132 |
| 956627 | 부산 쏴라있네요 5 | 멋짐 | 2019/08/07 | 3,644 |
| 956626 | 운동하고 몸을 만들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16 | 몸을만들면 | 2019/08/07 | 5,668 |
| 956625 | 이 시국에 땅콩항공은 오너에 이어 직원까지 한건하네요 3 | ㅇㅇ | 2019/08/07 | 3,130 |
| 956624 | 부동산 잘아시는분..(시댁관련) 8 | ㅠㅠ | 2019/08/07 | 3,267 |
| 956623 | 아베노믹스 비판 기사가 떴네요 8 | 옴모 | 2019/08/07 | 2,655 |
| 956622 | 한국여자들 단돈 7천원에 몸을 팔지도 16 | . | 2019/08/07 | 7,398 |
| 956621 | 한여름밤의 꿈-권성연 23 | 아세요? | 2019/08/07 | 7,567 |
| 956620 | 수험생 피로회복제 추천 부탁합니다. 5 | 연가 | 2019/08/07 | 3,416 |
| 956619 | 살면서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 보셨나요? 33 | ㅇㅇ | 2019/08/07 | 20,938 |
| 956618 | .. 8 | .. | 2019/08/07 | 3,003 |
| 956617 | 무기직 싫어요 21 | zoop | 2019/08/07 | 6,546 |
| 956616 | 원색의 면으로된 가슴부분에 올록볼록뜨진원피스 1 | 모모 | 2019/08/07 | 1,036 |
| 956615 | 아까 불청에서 새친구찾기 나오는데.. 2 | .. | 2019/08/07 | 2,479 |
| 956614 | 장어 생강채는 어떻게 만드나요 7 | 지나다 | 2019/08/07 | 4,011 |
| 956613 | 11살 조카와 볼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2 | 알려주셔요~.. | 2019/08/07 | 1,135 |
| 956612 |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은데 극복을 못하는 게 있어요 ㅠㅠ 27 | 괭괭이 | 2019/08/07 | 7,807 |
| 956611 | 잠투정 심한 아기 6 | ... | 2019/08/07 | 1,487 |
| 956610 | 산부인과 진료 다들 꺼리시죠? 5 | 가기싫다 | 2019/08/07 | 3,749 |
| 956609 | 돈 10억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새 인생 살 수 있을듯. 31 | 10, | 2019/08/07 | 17,041 |
| 956608 | 제가 라면 개운하게 먹는 방법.. 12 | 라면 | 2019/08/07 | 6,795 |
| 956607 | [펌]유니클로 불매로 일본 연금과 중앙은행 타격 5 | ..... | 2019/08/07 | 3,046 |
| 956606 | 들어보셨어요? 중국 아바타?? 9 | 이러다가 | 2019/08/07 | 2,366 |
| 956605 | 잘 정리된 글... 한번 읽어보셔요 4 | ... | 2019/08/07 |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