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본 정부가 웃긴게`

그냥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19-08-05 12:04:01

자꾸 1965년  정부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징용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권리가 소멸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그들 말대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그 협정에 의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징용하여 노동시킨 그 해당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징용노동자였던 한국인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는거죠.

사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닌  사적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걸 명시해서 판결한 것이구요`

 

 

 

IP : 218.51.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청구권
    '19.8.5 12:05 PM (175.223.xxx.100)

    국제법에서도 인정하고있지요.

  • 2. ㅇㅇㅇ
    '19.8.5 12:06 PM (58.237.xxx.177)

    거짓말하고 있는건 일본이죠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일본

  • 3. 그게
    '19.8.5 12:06 PM (223.62.xxx.220)

    노무현정부때
    또 합의된게있어요
    찿아보시면 회의록도나와요

  • 4. 기레기아웃
    '19.8.5 12:12 PM (183.96.xxx.241)

    [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79


    이제 헌법 10조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대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를 수 없습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 00
    '19.8.5 12:46 PM (67.183.xxx.253)

    일본이 저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들보다 서열이 낮거든요. 우리가 지들보다 서열이 위로 올라가면 알아서 납작 엎드릴 놈들이죠. 결국 우리가 자금보다 더 커서 쟤들 못 일어서게 밟아줘야해요. 왜놈들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8496 평화의 소녀상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4 ... 2019/08/11 913
958495 중3중1 놓고 언니랑 여행가요 17 99 2019/08/11 2,677
958494 멜로가 체질 보시나요? 7 ㅇㅇ 2019/08/11 2,603
958493 콜마에서 만드는 화장풍 3 한국 2019/08/11 1,537
958492 아파트 헬스장 꼰대아줌마들 14 제목없음 2019/08/11 7,324
958491 사회적 머리가 제로인 남편과 사시는 분들 25 나남 2019/08/11 4,955
958490 혼자계신분들~ 저녁 뭐 드실건가요? 9 저는 2019/08/11 2,381
958489 세척기를 설겆이 받침으로만 쓰는데요 6 세처기 2019/08/11 1,672
958488 혈압 137 ~ 88 약복용해야 15 82구원 2019/08/11 9,269
958487 옷 얘기 나와서 엉덩이 32 초미 2019/08/11 9,125
958486 봉오동 전투 보고왔어요 41 나도 의병 2019/08/11 3,433
958485 새치기하는 노인들 넘 시러요 8 floral.. 2019/08/11 2,480
958484 급급!!!! 외국인 친구가 여권분실 18 주부 2019/08/11 3,550
958483 가족 상담해 주실 전문가 소개 부탁 드립니다 4 고민남 2019/08/11 1,008
958482 그냥 NO일본입니다 29 ㅇㅇㅇ 2019/08/11 2,593
958481 이런게 맛집이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11 오늘 2019/08/11 5,813
958480 옷차림 얘기가 나와서 19 ㅇㅇ 2019/08/11 6,598
958479 초5 여아들 엑시트 or 레드슈즈? 5 뭘볼까 2019/08/11 1,173
958478 최근에 바지 사신 30대 계세요? 9 유행 2019/08/11 2,723
958477 대마도를 갔을때의 기억 13 기억속의 2019/08/11 6,159
958476 동네아줌마와 대화 3 ^^ 2019/08/11 2,479
958475 황교익님 페북 6 ... 2019/08/11 1,707
958474 왜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4 333 2019/08/11 2,744
958473 저희 수입대비 적금 적당한걸까요 4 제목없음 2019/08/11 2,244
958472 평창 여행 가볼만한 곳, 식당 추천해 주세요 7 강원도 2019/08/11 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