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1965년 정부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징용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권리가 소멸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그들 말대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그 협정에 의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징용하여 노동시킨 그 해당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징용노동자였던 한국인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는거죠.
사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닌 사적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걸 명시해서 판결한 것이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정부가 웃긴게`
그냥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19-08-05 12:04:01
IP : 218.51.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개인청구권
'19.8.5 12:05 PM (175.223.xxx.100)국제법에서도 인정하고있지요.
2. ㅇㅇㅇ
'19.8.5 12:06 PM (58.237.xxx.177)거짓말하고 있는건 일본이죠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일본3. 그게
'19.8.5 12:06 PM (223.62.xxx.220)노무현정부때
또 합의된게있어요
찿아보시면 회의록도나와요4. 기레기아웃
'19.8.5 12:12 PM (183.96.xxx.241)[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79
이제 헌법 10조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대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를 수 없습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5. 00
'19.8.5 12:46 PM (67.183.xxx.253)일본이 저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들보다 서열이 낮거든요. 우리가 지들보다 서열이 위로 올라가면 알아서 납작 엎드릴 놈들이죠. 결국 우리가 자금보다 더 커서 쟤들 못 일어서게 밟아줘야해요. 왜놈들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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