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본 정부가 웃긴게`

그냥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19-08-05 12:04:01

자꾸 1965년  정부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징용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권리가 소멸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그들 말대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그 협정에 의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징용하여 노동시킨 그 해당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징용노동자였던 한국인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는거죠.

사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닌  사적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걸 명시해서 판결한 것이구요`

 

 

 

IP : 218.51.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청구권
    '19.8.5 12:05 PM (175.223.xxx.100)

    국제법에서도 인정하고있지요.

  • 2. ㅇㅇㅇ
    '19.8.5 12:06 PM (58.237.xxx.177)

    거짓말하고 있는건 일본이죠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일본

  • 3. 그게
    '19.8.5 12:06 PM (223.62.xxx.220)

    노무현정부때
    또 합의된게있어요
    찿아보시면 회의록도나와요

  • 4. 기레기아웃
    '19.8.5 12:12 PM (183.96.xxx.241)

    [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79


    이제 헌법 10조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대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를 수 없습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 00
    '19.8.5 12:46 PM (67.183.xxx.253)

    일본이 저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들보다 서열이 낮거든요. 우리가 지들보다 서열이 위로 올라가면 알아서 납작 엎드릴 놈들이죠. 결국 우리가 자금보다 더 커서 쟤들 못 일어서게 밟아줘야해요. 왜놈들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8083 아직도 학생증 가지고 다니는 분 계시죠? 7 카드 2019/08/05 1,032
958082 속초가는데 하루를 고성 or 강릉 어디를 가는게 나을까요? 6 방울 2019/08/05 2,568
958081 친척모임에서 불쾌해서 원 2 짱나 2019/08/05 3,097
958080 이게 다 이 모씨 덕분이다. 9 에휴 2019/08/05 1,728
958079 저 큐브 맞췄어요. 7 .. 2019/08/05 1,450
958078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극우 세력 '일본 회의' 2 !!!!!!.. 2019/08/05 688
958077 담백하고 칼칼한 호박찌개 알려주세요 12 레시피 부탁.. 2019/08/05 2,512
958076 고시원에 벌레나오나요? 2 통학 2019/08/05 1,414
958075 분노를 자아내는 댓글 31 사람이니 2019/08/05 4,964
958074 일본사태 우려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말씀 2 새로운시각 2019/08/05 1,656
958073 여름 원피스랑 간절기 옷중에 어떤게 나을까요? 1 필요한것 2019/08/05 1,693
958072 저 오늘 생일입니다... 8 2019/08/05 1,036
958071 크림파스타 냉장보관 해도될까요?? 2 점심이 문제.. 2019/08/05 4,268
958070 원래 이마트몰은 품절이 잦나요? 넘 불편하네요 ㅠㅠ 19 에혀 2019/08/05 3,629
958069 저 밑에 공단 검진중 대장폴립 5 질문 2019/08/05 1,340
958068 전날저녁에 담날 아침밥을 준비하려는데요 5 아침밥 2019/08/05 1,819
958067 빅리틀라이즈 시즌2 왓챠에서 볼수 있나요? 2 .. 2019/08/05 1,740
958066 DMC뉴타운이 어디를 말하나요 4 .. 2019/08/05 1,646
958065 살 집이 있다면 최소 생활비 얼마면 살 수 있으신가요? 18 나혼산 2019/08/05 7,236
958064 전업 용돈에 대한 남편의 생각 16 우리집 2019/08/05 5,779
958063 루나 프로컨실파운데이션..ㅡ단종되었는데요 비슷한 파데 추천좀 부.. 5 잘될꺼야! 2019/08/05 1,433
958062 오늘 증시 왜이리 빠진 거에요? 12 오늘 2019/08/05 6,268
958061 일본이 남북평화 반대 1 ㅇㅇㅇ 2019/08/05 954
958060 알아야할것들 국민 2019/08/05 656
958059 집밥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낍니다. 47 집밥 2019/08/05 2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