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해자구요 학폭위 열어서 1호 서면사과 받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가해자 생기부에 1호~3호는 기재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네요. . 사실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폭 조치 1호~3호는 생기부에 기록되지않게 법이 바뀌었나요?
피해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19-07-24 11:28:25
IP : 58.226.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중
'19.7.24 11:30 AM (182.215.xxx.201)경중애 관계없이 다 기재해야
처벌 수위를 조정하려는 시도가 없을 거예요.
학폭 경험자눈 아니지만
그냥 제 상식에선 그래요.2. ㅎ
'19.7.24 11:35 AM (210.99.xxx.244)1호는 예전에도 삭제였는데
3. 졸업과 동시에
'19.7.24 11:40 AM (58.226.xxx.135)삭제되는건 .아는데 아예 처음부터 기재되지 않게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요
4. 없음
'19.7.24 12:25 PM (112.161.xxx.224)올 2월에 교육부 차관이 발표했는데 아직 교육청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요.
현재는 기존처럼 모두 기재하고, 졸업과 동시에 1~3호 삭제되고, 나머지는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또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를 결정합니다.
대충 이렇지만, 실제는 좀 복잡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4561 | 바지락 칼국수는 안전한가요? 일본관련 2 | ... | 2019/07/26 | 1,509 |
| 954560 | 집에서 냄새가 나요ㅠㅠ 15 | ㅇㅇ | 2019/07/26 | 8,082 |
| 954559 | 미용실 예약은 며칠전에 5 | .. | 2019/07/26 | 1,863 |
| 954558 | 롯데는 일본에서도 불매대상이네요 10 | 602호 | 2019/07/26 | 2,958 |
| 954557 |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땅 9 | 12개국 언.. | 2019/07/26 | 637 |
| 954556 | 원목식탁 좀 봐 주세요 10 | 루루 | 2019/07/26 | 1,705 |
| 954555 | 대부분.. 둘째가 첫째보다 야무진가요?? 19 | 흠흠 | 2019/07/26 | 4,624 |
| 954554 | 에펠탑 2층에 식당이 있나요? 5 | 파리 | 2019/07/26 | 1,729 |
| 954553 | 80대에 허리수술 하기도 하나요? 3 | 원더랜드 | 2019/07/26 | 3,049 |
| 954552 | 사물의 작동 원리들 1 | ..... | 2019/07/26 | 516 |
| 954551 | 국 냄비 사이즈 알려주세요 4 | 냄비 | 2019/07/26 | 1,134 |
| 954550 | 문재인 대통령 구미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들 10 | ... | 2019/07/26 | 1,838 |
| 954549 | 넘 무섭지 않은 공포 영화 추천해주실래요? 20 | ㅇㅇ | 2019/07/26 | 1,666 |
| 954548 | 경제력과 자상함 중 어느쪽 25 | 배우자 | 2019/07/26 | 3,811 |
| 954547 | 조개구이 먹지 마세요. (일본산) 13 | 47 | 2019/07/26 | 5,941 |
| 954546 | 계속 귀막혔었는데 따뜻한 물 마시니 사라졌어요 ! 8 | 신기해라 | 2019/07/26 | 1,417 |
| 954545 | NO재팬 앱 깔았습니다 1 | ㅇㅇㅇ | 2019/07/26 | 579 |
| 954544 | 자두 많이 먹은날은 다음날 음 5 | 나으니 | 2019/07/26 | 3,402 |
| 954543 | 6살 딸아이 이가 빨리 빠지려고 하네요 9 | 음 | 2019/07/26 | 3,080 |
| 954542 | 신점보고 기분 나빠요. 7 | 기분나뻐요 | 2019/07/26 | 4,590 |
| 954541 | 화초의 고수님께 | 여름 | 2019/07/26 | 535 |
| 954540 | 뭐든 긍정의 말로 바꿔 드립니다. 12 | 긍정요정 | 2019/07/26 | 968 |
| 954539 | 중고등 자녀들 핸드폰 통제하시죠? 10 | ㅇㅇ | 2019/07/26 | 3,738 |
| 954538 | 냉장고 습기 어떠세요? 3 | 새거 | 2019/07/26 | 1,162 |
| 954537 | 해피콜 인덕션 후라이팬과 궁중팬 3 | 궁금 | 2019/07/26 |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