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2847 | 49세뇌출혈로 좌측마비기도부탁드려요 50 | 뇌출혈 | 2019/07/18 | 4,837 |
| 952846 | 日 온천 70%가 '속임水'쓴다 - 조선일보(2003) 2 | 드러라 | 2019/07/18 | 2,066 |
| 952845 | 자식땜에 죽고싶네요 58 | ㅇㅇ | 2019/07/18 | 28,542 |
| 952844 | 수박 껍질 흰부분 맛사지 5 | 대박 | 2019/07/18 | 1,811 |
| 952843 | 기성품을 수제화라고 속여서 팔았어요 | 오렌지 | 2019/07/18 | 869 |
| 952842 | 2019년 5월 평양, 개성, 원산, 세포등판 사진 | light7.. | 2019/07/18 | 491 |
| 952841 | 토착왜구들 새로운 물타기는 일본내 혐한과 동정심 유발 11 | 같잖아서 | 2019/07/18 | 1,044 |
| 952840 | 일만하신부모님 주말 어디모시고갈까요? 3 | 산바다바람 | 2019/07/18 | 918 |
| 952839 | 뮌헨엔 몇일정도 머물면 좋을 까요? 8 | .. | 2019/07/18 | 840 |
| 952838 | 일본 제품 구매 포기했어요! 14 | ㅇㄴ | 2019/07/18 | 1,723 |
| 952837 | 펌)영국기자가 본 한국인 23 | ... | 2019/07/18 | 6,652 |
| 952836 | 어제 소개팅 주선자인데 남자가 오케이 4 | 82 | 2019/07/18 | 2,614 |
| 952835 | 대통령 예언중에요 8 | Cjkjh | 2019/07/18 | 4,016 |
| 952834 | 미스코리아 수준낮은 한복 디자이너 김예진 56 | .. | 2019/07/18 | 27,349 |
| 952833 | 오늘 본 맞춤법 3 | 따뜻한시선 | 2019/07/18 | 1,024 |
| 952832 | 운동중에서 제일 쉬운 운동은? 8 | 퀴즈 | 2019/07/18 | 2,118 |
| 952831 | 와, 진짜 sbs양아치방송이네요. 지난얘기지만.. 18 | ,. | 2019/07/18 | 3,512 |
| 952830 | [단독]구치소 목욕탕서 머리다친 최순실..이마 28바늘 꿰매 19 | ... | 2019/07/18 | 8,086 |
| 952829 | Missyusa 에 올라온 부모님 사망시 상속받는 방법 읽다보니.. 3 | 에효 ㅉㅉ | 2019/07/18 | 3,026 |
| 952828 | 국수집 가면 잘하는 짓 7 | 제가 | 2019/07/18 | 3,409 |
| 952827 | 영양제 잘 아는 분들~칼슘제와 큐엔자임 추천해주세요 5 | .... | 2019/07/18 | 1,216 |
| 952826 | 일본 약 대체품 소개하는 약사 | 스몰마인드 | 2019/07/18 | 685 |
| 952825 | 미국 코스코 환불 아시는분~~ 7 | 질문 | 2019/07/18 | 929 |
| 952824 | 접촉사고 2 | .. | 2019/07/18 | 658 |
| 952823 | 시엄니께서기른 상추와쑥갓이 넘맛있는데 7 | ㅇㅇ | 2019/07/18 | 2,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