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모순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9-07-17 14:08:54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61.81.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7 2:09 PM (61.81.xxx.9)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 2. ㅇㅇㅇ
    '19.7.17 2:19 PM (203.251.xxx.119)

    국가간의 보상은 끝난거고
    개인이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그후 일본대법원이 판결했고
    이번에 우리대법원도 똑같이 판결했어요
    좀 제대로 알고 기사 가져오세요

  • 3. 맞아요
    '19.7.17 2:35 PM (218.154.xxx.188)

    개인간 청구권은 유효하며 중국은 보상해주고 우리에게
    쌩까는게 얄미워요.

  • 4. 쪽바리 아웃
    '19.7.17 2:38 PM (210.113.xxx.112)

    개인이 재판한거에 승소한거임
    아베는 우리정부에 개인의 입을 닫게 하라는거임
    (이명박그네때는 통했겠지!!)
    우리 문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지키시는거임
    알겠음?
    좋은 나라에 사는걸 감사하게 생각하셈!!

  • 5. ...
    '19.7.17 3:00 PM (218.236.xxx.162)

    개인 청구권은 유효해요
    일본이 개인 기업인 전범기업 보호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약속위반입니다

  • 6. 원글이
    '19.7.17 3:04 PM (220.90.xxx.31)

    너 쪽바리지 꺼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5890 나라잃은 설움 7 역사저널 그.. 2019/08/04 1,307
955889 초2 여아 오늘 먹은 것인데 삼각김밥 하나 더 해달라는데요 9 2019/08/04 2,942
955888 전에 유니클로 많이 샀었거든요 17 OO 2019/08/04 4,395
955887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근처 내과 부탁드립니다. 1 ... 2019/08/04 876
955886 시동생이 외국계임원인데요 69 겁은나는데요.. 2019/08/04 32,461
955885 롯데카드 취소 6 2019/08/04 1,929
955884 초1 여아 책선물 문의해요 7 부탁드려요 2019/08/04 1,113
955883 부모님 상에 고향 친구가 장지까지 왔는데 33 슬픔의길 2019/08/04 10,007
955882 구글에 토쿄 올림픽 위험 알려요. Tokyo Olympic no.. 29 방사능 2019/08/04 3,023
955881 자동차 수출액 4년 만에 최대..SUV·친환경차가 이끌어 2 친환경 2019/08/04 1,079
955880 아래 유럽얘기에 이어서 질문좀.. 5 2019/08/04 1,348
955879 한국사 공부를 하면할수록 이승만은 진짜 28 ㅇㅇ 2019/08/04 4,772
955878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커플편 18 .. 2019/08/04 6,549
955877 봉오동 전투 예고편 34 ㅇㅇ 2019/08/04 3,471
955876 경기도, 반도체장비 국산화 아이디어 등 대국민 공모 13 500만원 2019/08/04 1,716
955875 담배 연기 1 ... 2019/08/04 897
955874 슬픈 감정이 메마른 고등 딸... 21 ... 2019/08/04 6,323
955873 조여옥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3 이완용보다나.. 2019/08/04 3,482
955872 미국으로 산구완하러 갑니다 35 커피향 2019/08/04 7,423
955871 화상영어나 전화영어 추천좀 해주세요 5 영어회화 2019/08/04 2,669
955870 제가 너무 빡빡한가요?(남편과 싸웠어요) 8 ... 2019/08/04 5,004
955869 부모님덕 많이 보고 살았는데요. 11 에흐 2019/08/04 6,957
955868 민주당은 이해찬 낮술 건에 대해 끝까지 사과 안하네요 92 mbc뉴스 2019/08/04 2,294
955867 환경파괴하며 찍은 영화 ‘봉오동 전투’ 46 ㅇㅇ 2019/08/04 5,095
955866 눈이 아프면서 두통이 생기는 건 눈이 문제인가요? 8 통증 2019/08/04 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