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모순 조회수 : 986
작성일 : 2019-07-17 14:08:54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61.81.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7 2:09 PM (61.81.xxx.9)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 2. ㅇㅇㅇ
    '19.7.17 2:19 PM (203.251.xxx.119)

    국가간의 보상은 끝난거고
    개인이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그후 일본대법원이 판결했고
    이번에 우리대법원도 똑같이 판결했어요
    좀 제대로 알고 기사 가져오세요

  • 3. 맞아요
    '19.7.17 2:35 PM (218.154.xxx.188)

    개인간 청구권은 유효하며 중국은 보상해주고 우리에게
    쌩까는게 얄미워요.

  • 4. 쪽바리 아웃
    '19.7.17 2:38 PM (210.113.xxx.112)

    개인이 재판한거에 승소한거임
    아베는 우리정부에 개인의 입을 닫게 하라는거임
    (이명박그네때는 통했겠지!!)
    우리 문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지키시는거임
    알겠음?
    좋은 나라에 사는걸 감사하게 생각하셈!!

  • 5. ...
    '19.7.17 3:00 PM (218.236.xxx.162)

    개인 청구권은 유효해요
    일본이 개인 기업인 전범기업 보호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약속위반입니다

  • 6. 원글이
    '19.7.17 3:04 PM (220.90.xxx.31)

    너 쪽바리지 꺼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2990 김문수의 피 끓는 격문 36 무섭네요 2019/07/17 4,375
952989 30평대 에어컨 4-5시간 매일돌리면 전기요금 얼마나올까요? 7 ... 2019/07/17 2,679
952988 가벼운 공황장애 약 부작용 있나요? 2 .. 2019/07/17 2,065
952987 [단독]속도내는 脫일본..삼성 폴더블, SK 소재 쓴다 6 ㅇㅇㅇ 2019/07/17 2,010
952986 힘내라, 문재인 정부(물리학자가 쓴 칼럼) 8 화이팅 2019/07/17 2,328
952985 디지털피아노로 레슨받는것 어떤가요? 11 ㅇㅇ 2019/07/17 1,549
952984 일본여행이 급격히 줄어드는 큰 이유중 하나 ㅋㅋㅋㅋㅋㅋㅋ.jpg.. 15 2019/07/17 7,358
952983 펌글] 이종필의 제5원소 - 힘내라 문재인 정부! 8 힘내자 2019/07/17 1,185
952982 근데 핑클은 35 .. 2019/07/17 8,402
952981 80년대에 새벽에 잠깨서 쓰레기 버리던 생각 9 hj 2019/07/17 2,620
952980 요즘 립라이너 뭐가 좋나요? 6 립라이너 2019/07/17 1,421
952979 성유리는 성격도 제일 좋은거 같아요 51 ㅇㅇㅇ 2019/07/17 21,699
952978 아마존 구매 문자 받으신분 계신가요? 6 02 830.. 2019/07/17 1,779
952977 대전에서 잘하는 건강검진센터 추천해주세요 3 알고파요 2019/07/17 1,244
952976 후쿠시마에서 젖소 다시 기른답니다. 12 일본식품 절.. 2019/07/17 1,988
952975 저는 딸이 한말이 화나는데 제가틀린건지 딸과같이보겠습니다 75 제니 2019/07/17 17,603
952974 일주일뒤에 나올 기사 유출.jpg/펌 7 딱이네요 2019/07/17 3,708
952973 미 전문가 "아베 무역규제는 자살골, 국제무역질서 저해.. 3 화이팅 2019/07/17 1,675
952972 2학기에도 학급회장 뽑나요 7 2019/07/17 1,061
952971 커피프린스1호점 다시 보는데.. 24 ... 2019/07/17 4,743
952970 美 IT공룡들, 日 수출규제 직후 삼성전자 찾았다 6 ㅇㅇㅇ 2019/07/17 1,851
952969 이제 일본과는 무역이고뭐고 다끊어야겠어요 7 ㅂㅇㅂㅇ 2019/07/17 1,218
952968 약국에서 파는 일본산 약들과 그 대체품에 관한 약사 유튜버 동.. 3 그냥 정보 2019/07/17 1,167
952967 요즘 광명이케아 주말에 갈 만한가요? 3 ... 2019/07/17 1,009
952966 은행 진상인지 봐주세요 6 ... 2019/07/17 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