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와대, 일본의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안’ 거부

역시문통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19-07-16 23:28:48
“피해자가 수용하겠다고 한 방안만 검토”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원회 답변 시한인 18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1 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방식)’ 방안도 피해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이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된다”는 선을 명확히 했다. 그는 “예를 들어 ‘2 1’ 방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 1’ 방안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식이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 시한보다 이르게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앞서 이날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제3국 중재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혼선이 생기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는 기존에 제시한 ‘1 1’ 배상 방안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쪽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이 조항에 따른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다시 일본은 협정 제3조 3항에 따라 30일 내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답변 시한이 18일로 다가온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
IP : 114.111.xxx.15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나라다 !
    '19.7.16 11:29 PM (221.164.xxx.101)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 2. 감동입니다
    '19.7.16 11:30 PM (39.125.xxx.230)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된다”

  • 3. 역시
    '19.7.16 11:33 PM (114.129.xxx.194)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조용히 지켜보며 지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 4. 피해
    '19.7.16 11:35 PM (121.154.xxx.40)

    당사자가 우리 국민 입니다

  • 5. 진짜 감동입니다.
    '19.7.16 11:36 PM (121.131.xxx.28)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된다”는 선을 명확히 했다

  • 6. 미국부터가
    '19.7.16 11:57 PM (14.63.xxx.117) - 삭제된댓글

    요코이야기 같은 걸 교재로 쓰고 대통령이 합의에 찬성하는 판에 제 3국 어떻게 믿고 맡겨요?

  • 7. 아무
    '19.7.17 12:08 AM (122.42.xxx.165)

    의심할 필요가 없는 우리 대통령님...
    그냥 무조건 무조건임.

  • 8. 당연함
    '19.7.17 12:12 AM (49.174.xxx.14) - 삭제된댓글

    성노예피해자가 중요
    박근혜가 피해자 빼고 지들끼리 일본하고 성노예피해자 합의했던일
    잊지 맙시다

  • 9. 기레기아웃
    '19.7.17 12:20 AM (183.96.xxx.241)

    아.. 눈물나요 감동입니다 역쉬 이문덕 !!!

  • 10. 00
    '19.7.17 3:36 AM (67.183.xxx.253)

    피해자가 동의하지않는....이란 문구가 맘에 들어요. 개싸움은 우리가 하고 정부와 기업은 머릴 맞대고 차분하게 난관을 극복했으면 해요. 일단 외부의 적 우리나라 경제를 볼모로 개싸움 결어왔으니 국민들은 내부분열하지말고 정부와 기업에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여행불매와 일본제품 불매는 잘하고 있는거라고봐요.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우리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등신호구 인정하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니탓 내탓하면서 치고박고 싸우느라 내부분열하는건 아베가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아베입장에선 내부분열이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거든요. 외부의 적이 선빵 날렸으니 우리끼리 싸움은 잠시 접어드고 힘을합쳐 위기극복할 대응책을 마련해야죠.

  • 11. 로테아웃
    '19.7.17 6:48 AM (218.48.xxx.210)

    울 나라. 동남아 다른 국가.
    전범국가면 깨끗하게 배상을 끝내야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거지.
    쥐고 있는 돈에 남의 돈까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긁어모을 생각만 하니,너네가 나라니?
    그냥 파렴치한 이익집단일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3010 일본 언론 근황.jpg /펌 5 아우미친 2019/07/17 2,142
953009 노컷판 동규기자의 가짜뉴스 5 항상사실확인.. 2019/07/17 932
953008 역으로..우리생활 곳곳에 3 그럼 2019/07/17 665
953007 항공권. 몇번 stop over해서 몇일 머물수 있나요? 1 .. 2019/07/17 912
953006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에서 후쿠오카 여행모객 2 초5엄마 2019/07/17 1,531
953005 대학생 딸 매부리코 성형 10 . .. 2019/07/17 4,820
953004 중2 나이스에 기재할 진로희망 써 내는거요. 4 궁금 2019/07/17 1,267
953003 벽걸이에어컨 청소 경험담 2 분해와 완전.. 2019/07/17 2,562
953002 잘 안지워지는 립스틱좀 추천해주세요 6 비상 2019/07/17 2,907
953001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죽고싶네요 40 2019/07/17 28,910
953000 우울증에 대해 알아야 할 것 4 힘내세요 2019/07/17 3,567
952999 밥통에 구데기 생기고 악취가 심하게나요, 버려야되나요? 5 케익 2019/07/17 4,398
952998 강서구 갭투자자 잠적으로 제 동생을 비롯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 6 낙천쟁이 2019/07/17 3,824
952997 자라는 거의 롯데에만 들어와있네요.. 15 어디까지 2019/07/17 2,914
952996 매국 조선 중앙 절대 구독 안합니다. 넣지마라쫌...... 흠... 2019/07/17 360
952995 베란다 바닥에 놔둔 건조기 구입 당시 기사가 물청소 해도 된다해.. 2 ... 2019/07/17 4,409
952994 인류 역사 통틀어 가장 잔인했던 조직.jpg 43 끔찍하네요 2019/07/17 7,555
952993 김문수의 피 끓는 격문 36 무섭네요 2019/07/17 4,375
952992 30평대 에어컨 4-5시간 매일돌리면 전기요금 얼마나올까요? 7 ... 2019/07/17 2,679
952991 가벼운 공황장애 약 부작용 있나요? 2 .. 2019/07/17 2,065
952990 [단독]속도내는 脫일본..삼성 폴더블, SK 소재 쓴다 6 ㅇㅇㅇ 2019/07/17 2,010
952989 힘내라, 문재인 정부(물리학자가 쓴 칼럼) 8 화이팅 2019/07/17 2,328
952988 디지털피아노로 레슨받는것 어떤가요? 11 ㅇㅇ 2019/07/17 1,549
952987 일본여행이 급격히 줄어드는 큰 이유중 하나 ㅋㅋㅋㅋㅋㅋㅋ.jpg.. 15 2019/07/17 7,358
952986 펌글] 이종필의 제5원소 - 힘내라 문재인 정부! 8 힘내자 2019/07/17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