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최초 보도'한 日 기자.."양심의 싸움"
1. 핵심
'19.7.3 12:40 PM (14.32.xxx.163)일본인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면서 조롱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인것은 맞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결단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본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일본 정치는 극히 짧은 기간 민주당으로 잠시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전후 자민당 일당독재나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거의 다를 것이 없어요. 게다가 선거구가 2세, 3세에게 세습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1당 독재에 정치가문이 세습적으로 운영됩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이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으로 분할되어 경쟁하는 체제보다 훨씬 더 후진적인 정치구조입니다.
게다가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을 테러하는 우익집단이 아직도 건재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양심은 너무도 미약하고, 반민주 독재적 정치권력과 우익집단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인터넷은 좌파가 더 우세한 편인데, 일본만 유일하게 넷우익이 대세입니다. 이런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대단히 비민주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가 압력을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양승태가 저지른 죄악은 천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역사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2. ....
'19.7.3 12:49 PM (223.62.xxx.144) - 삭제된댓글14.32
국가간 조약이나 국익이 걸린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와 논의하는건 세계적 대세입니다.
사법부자제원칙이라고 미국영국프랑그는
아예 제도화돼있어요.
어리석은 판결 띡 던져놓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하는 멍청한 상황으로 만든게 잘한건가요?
그게 왜 압력인가요?
사법부판단 존중?해서 기업들 힘들게만드는게 뭐 잘한일이라고 큰소린지.3. ㅇㅇ
'19.7.3 12:57 PM (49.243.xxx.161)아,, 핵심님 너무나도 동감합니다
이런 일본이 어찌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웃고 있는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의 촛불을 비웃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세습정치를 하는 일본,,그런 사람들을 뽑는 일본국민들,,그저 자신의 안위만 찾고 나머진 나 몰라,,이게 대부분의 일본국민이죠,,자기한테 피해만 안 오면 특히 경제적인 면으로 문제가 없으면 일본정부가 먼 짓을 하던 일본국민은 관심이 없죠,,4. ㅇㅇ
'19.7.3 1:05 PM (49.243.xxx.161)전 지금의 정부 응원합니다
너무나 안쓰럽고 힘드실게 상상이 갑니다
판단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해 나가야하는지,,국민이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왜 자국의 대통령을 비판하죠???이해가 안됍니다,,일본이 중국과 희토류 문제가 생겼을때는 일본 매스컴은 일본 정부의 해결을 바랬지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중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날리였는데
아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뉴스는 다루어 졌고 저도 잊고 있다가 서밋에서 중국과교류 정상화 했다는 발표보고 아,,했어요,,니네가 조용히 이렇게 준비해 왔구나 하구요,,\
왜 한국사람은 문정부를 비판하는지,,이해가 안됍니다,,뭘 위해서??문정부 비판이 진짜 한국을 위한거라 생각하나요???무조건 지지도 아니지만 지금의 이런 위기상황엔 힘을 모아야죠5. 핵심
'19.7.3 1:48 PM (14.32.xxx.163)국가간 조약이나 국익에 관한 판결은 당연히 사법부자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누가 그걸 부정하나요?
그러나 지금 징용 판결이 국가간 조약이나 국익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강제로 끌려간 어떤 한 개인이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받지 못해서
그 임금을 체불한 사기업에게 개인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어떤 국제법적 원칙도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과 인권의 침해받은것을 묵살할 수 없어요.
그 사기업이 하필이면 일본기업이었고, 그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이 하필이면 한국인이라서
한국의 법원에 피해 보상을 청구한 사건이구요. 그 보상책임을 일본정부에 요구한게 아니라 일본의
기업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개인과 사기업과의 법적 분쟁에 왜 정부가 끼어듭니까?
한일협정상 양국 정부간 배보상 문제는 완결되었다는 것을 100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말살시키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게 옳습니까?
이러한 억지 주장은 일본 정부 스스로 반민주적 독재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역사상 증진되어온 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구요.
다소간 인권이 침해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사법부자제원칙을 적용하라는 주장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만일 우리 한국 정부가 여기에 굴복해서 사법부자제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면
저는 그런 전체주의적 정부의 폭정에 강력항의하는 의미로 1인 시위라도 벌이겠습니다.6. 223.62
'19.7.3 1:54 PM (110.70.xxx.211)야는 뭔 개ㅅ ㅗ 리여..니혼진인겨? ?? 핵심님 글 좀 읽고 일본으로
꺼지도록..꼭 이런 등신ㅈ ㅗ ㅇ 자가 있네..보면..7. 흠
'19.7.3 2:11 PM (175.145.xxx.153)기업들 장사잘되게 하자고 우리민족의 자존감을 밟아도된다는 논리는 신친일파 논리인가요?
지금의 정부를 응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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