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순형 부장판사(47·28기)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같은 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0월에는 2명의 여자친구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11월에는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또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241547455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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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안미현 검사가 외압때문에 수사 제대로 안한다고 폭로한 적 있었는데 검새들이 판 깼나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성동 무죄 때린 이순형 부장판사의 의외성
부실수사 조회수 : 2,470
작성일 : 2019-06-24 17:47:18
IP : 114.111.xxx.1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6.24 5:57 PM (82.43.xxx.96)이거 문무일이 개입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고 무죄받을수 밖에 없는 판을 짰다는 소문이 있어요.
문무일 주도로 여,야에 판 깔아
이재명에게 무죄주고 권성동도...
다 믿을수는 없지만
수사 주도한 검사와 판사 이름도 기억해두어야합니다.
ㅠㅠ
미친 사법부 적폐들이에요.2. 문무일
'19.6.24 6:32 PM (116.121.xxx.93)하루빨리 쫒아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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