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음 날 밤까지 구호조치 없이 약 24시간을 차내에 방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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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준강간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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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술에 만취했거나 머리 부상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여성 A씨를 자신의 차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다음날 밤까지 약 24시간가량 차량 내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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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기자 입력 2019.06.19. 15:18 수정 2019.06.19. 15:27
판사의 판단이 납득이 안 되네요. 의식이 말짱하지 않은 사람을 차안에서 성폭행하고 24시간 방치하는 정도면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니.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성범죄자들에게 약한 형량 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들이 성범죄자들이 아닌지 다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판사가 성 폭행범을 이해 해주다니 !!!
피해자는 누가 이해 해주려나?
뭐 이런 말도 안되는. ㄱㅅㄲ
뭐 이런 미친 개판사가 다 있나
성관계가 아니고 성폭행하고 사람이 죽었다 이 개판사야
풀려나서
또 범죄 저지르면
판사에게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책임은 못묻겠지만
성범죄자의 낮은 형량때문에
누군가 또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기라도 해야지요.
이건 법의 문제인건지 판사의 문제인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판사 알파고 도입이 시급하네요.
갈수록 검사보다 판사가 더 쓰레기 같아 지네요.
판사는 피해자보다
피의자한테 감정이입이 쉽게 되나봐요.
진짜 이런 판결 내리는 판사는
준 또는 잠재적 성범죄자로 봐도 되는거 아닌지.
진짜 이런 어이없는 판결나오면
외국 판사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싶어요.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법이란 이유로 따라야하는지
지들은 법위에서 산다고 지키지도않으면서
물론 너무 감정적이고 무식한 얘기인거 압니다만.
한국판사들
상식적이지않은 판결들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랑 음주관련된것 재벌과 관련된법들.
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들에대해서
법의 한계가 너무 넓습니다
하여간 저럼건 사람이라고 하기도 힘든데..
평생 격리좀 하지
와 진짜 화나네요
피의자가 돈이 많나????????
더 이상의 무슨 증거를 대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판사놈들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정말.
판결의 추후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판사가 더 나쁜 새끼인 것 같아요
범죄자보다 더 범죄자같은 뇌구조로 판결하니
어련할까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성범죄자들에게 약한 형량 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들이 성범죄자들이 아닌지 다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2
대한민국 판사들은 다 성범죄자들 인가봄
안그러면 저렇게 판결을 내릴리가 없지......
가재와 게는 겉생김만 다르지 맛도 비슷하고 갑각류죠?
이해해 줄만 했던가 보네요
더러븐 놈들
판사새끼 누군가요?
초등학생이 판결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