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상시로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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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TF,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개 복수안 제시
의견수렴 거쳐 이달중 최종안 확정..이번 여름부터 적용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3143005589?d=y

거 빨리 삼성같은 대기업 사업자들 요금이나 좀 올리길. 

박정희가 대기업에 특혜주고 국민들은 옥죄던게 현재까지 온 것임.

대기업 전기요금은 몇천억씩 할인해주면서 국민들한테는 왜이래왔냐.

대기업 요금을 그동안 국민들이 걷어서 내준것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