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심 판결 사법농단 재판에 유리할까

[ㅇㅇㅇ]

뭐예요 이거??

https://news.v.daum.net/v/20190525142047764

황 변호사의 등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의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이재명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거론되는 모든 논란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급심의 판단이지만 사법농단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방어할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징계의 대상으로서의 ‘갑질’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의 ‘직권남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사법농단의 핵심쟁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꾸준히 논란이 됐던 이유는 해당 죄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확립된 기준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

당연한 얘기죠
직권남용의 처벌기준에 대한 판례가 생긴 거잖아요
이재명 탄원서 제출한 민주당 의원 96명의 명단은 아직 안풀린 모양이죠?
썩은 것들...

[115.143.xxx.120]

ㅋㅋㅋ

[ㅇㅇㅇ]

이재명 풀어주고

박그네,최순실,양승태 다 풀어주고싶어하는 사법부 양승태라인의 막가파주장판결이었죠.

[양승태가]

똑같은 경우라서 이재명이 무죄면 그 인간도 무죄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