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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왜 기각된 거에요?

모나카카가 조회수 : 2,873
작성일 : 2019-05-15 13:08:44


범죄 사실이 차고도 넘치지 않나요?
왜 기각된건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이해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222.110.xxx.2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5 1:10 PM (223.38.xxx.18)

    증거가 넘치는데도 구속 안됐겠어요?
    마약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면 바로 구속이에요

  • 2. 증거가
    '19.5.15 1:11 PM (211.36.xxx.143)

    불충분하고 초범이니 기각됐겠죠 완전 빼박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불구속수사가 원칙아닌가요?

  • 3. ....
    '19.5.15 1:12 PM (175.223.xxx.154)

    기각시킨 판사를 보면 답 나와요.
    이때껏 누구누구를 기각시켰는지...

  • 4. 항상
    '19.5.15 1:12 PM (222.110.xxx.248)

    첫 번째 댓글을 신뢰하지 않는 버릇이 있어서 질문해요.
    첫 댓글녀(자)님, 그럼 의혹만 받지 사실은 증거가 없다는 거에요 저 사람은?

  • 5. ....
    '19.5.15 1:14 PM (122.128.xxx.33)

    구속을 위해서는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하죠

  • 6. ㅁㅁㅁ
    '19.5.15 1:17 PM (175.223.xxx.143) - 삭제된댓글

    1번 답글님, 버닝썬 이문호는 마약양성인데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승리 기각한 같은 판사가요

  • 7. blue
    '19.5.15 1:21 PM (175.118.xxx.35)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점이 기각사유 아닌가요? 유무죄 판단이 아니구요.. 계속 수사하고 판결받으면 감방 가야죠~~

  • 8. ㅇㅇ
    '19.5.15 1:39 PM (222.107.xxx.148)

    애초에 경찰이 질질끌고 할때부터 구속은 안될것 같았어요
    찾다찾다찾은게 성매매여성 하나 나온거잖아요
    정말 찾다찾다 찾은건지 찾는척만 한건지 ㅋ
    애초에 버닝썬은 경찰도 연루된 범죄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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